누리과정 부담 떠안으면 총예산 중 빚만 60% 넘어서
[일요신문]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두고 정부와 첨예하게 대립 중인 경기도교육청의 채무가 올해 7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를 두고 경기도교육청은 정부의 세수 추계 잘못을 지적하고 있으며, 정부는 교육자치단체의 무리한 재정운영 탓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책임공방 등 갈등이 예상된다.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말까지 예측한 채무액이 지방교육채 3조5732억원, 민간투자형(BTL) 학교 임대료 3조4868원 등을 합쳐 모두 7조600억원으로 총예산 12조578억원의 58.55%에 해당된다고 10일 밝혔다. 전국 교육자치단체 가운데 최대 규모로 여기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부담을 더하면 빚은 총예산의 60%를 넘게 된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 채무는 2012년 4조9686억원, 2013년 5조808억원, 2014년 5조3299억원에서 지난해 6조5417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특히, 학교 신설비와 시설 개선비를 마련하기 위해 2014년 1조2771억원, 2015년 1조4950억원 등 지방채 발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올해 교육환경 개선 2272억원, 학교 신설 3540억원, 공립유치원 신설 1036억원 등 8000여억원의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할 계획이며, 만약 누리과정(1조559억원 소요)에 필요한 지방채 2000억~3000억원을 포함하면 올 한 해 지방채 발행 규모는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4850억원 등 매년 5000억원 안팎의 부채 상환액을 감안하면, 2017년엔 부채 잔액이 7조4068억원에 이르는 등 재정 형편이 계속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2013∼2015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추계액과 실제 교부액의 차이가 무려 15조8000억원이 넘는 등 정부의 세수 추계 잘못으로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시·도교육청에서 부족액을 채우려 지방채 8조9000억원을 신규 발행했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 의무교육에 따른 교부금 제도가 있지만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지난해부터 교부금으로 인건비도 제대로 충당하지 못하는 등 지방교육재정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며, 누리과정 예산마저 떠안으면 재정 파탄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재정파탄에 놓인 도교육청을 상대로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교육청에 교부금 감액과 감사를 실시하는 등 재정압박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에게 목적예비비를 먼저 배정하겠다고 밝히자, 정부는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경비 등 목적예비비 3000억원 지출을 의결하고 지난 4일에는 교육청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었다. 10일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황교안 국무총리,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등 당정청 고위 인사들이 총리공관에서 회의를 갖고 교육청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거듭 강조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4일 청와대 앞에서 ‘누리과정 예산’관련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4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누리과정 예산 국고 지원 촉구’를 위한 1인 시위를 이어가며,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법률상 시도교육청의 의무가 아닌데도 감당하라는 것은 학교 교육을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감사에 대해서)교육청을 압박하는 것이지 진정한 의미의 감사가 아니다. 우선 교육부가 교육비를 다 주었는지 교육부부터 감사해야 한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