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북부 5개구(노원,강북,성북,동대문,성동구:210만명) 주민대표 11만 서명
- 동북부지역 교통난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일요신문]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11일 동북선 경전철 민자사업 철회와 광역철도인 분당선 연장노선 추진을 요구하는 동북부 5개구(노원,강북,성북,동대문,성동구:210만명) 주민청원(김종봉외 110,184명)을 소개했다.
▲ 청원서 제출 사진
여기에는 서울시의회 김구현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청원 소개 의견서에 서명 날인하여 지역민들과 뜻을 같이했다. 주민청원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통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될 예정이다.
김구현 의원은 청원서 소개의견을 통해, 최근 서울시는 왕십리와 상계동간 경전철 사업계획을 발표. 추진하고 있으나 해당지역은 서울 동북권 5개 자치구에 걸쳐, 210만여명의 인구 밀집지역으로 지하철 이용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운행중단, 무인운전 등에 의한 안전성 우려, 사업비 대비 낮은 효용성, 민자사업 추진으로 인한 운영주체의 불신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경전철의 사업계획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강남·북간 접근성 개선 및 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할 수 있도록 분당선을 왕십리부터 상계까지 직접 연장하는 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청원서를 제출한 ‘동북선중전철화추진주민협의체’ 는 2006년부터 시작해 온 동북선 광역철도노선 도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 동북부 5개구(노원, 강북, 성북, 동대문, 성동구) 주민대표들이 2014년 3월 21일 구성하여, 그동안 서울시가 추진하는 ‘동북선 경전철 사업계획’을 철회하고, ‘분당선 연장노선’으로 변경 추진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결성되었다.
이는 금년 1월 5일 서울시가 주최한 동북선 경전철 사업설명회에서 나타난 지역주민들의 분당선 연장 의지를 알리는 또 다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협의체에서는 서울시가 지난 1월 5일 성북구 장위1동주민센터와 시온성교회에서 오전, 오후 두 차례 걸쳐 지역주민들과 총선 예비후보들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한 경전철 사업설명회는 절대다수의 주민들이 문제점 많고, 투자대비 효용성 낮은 경전철 사업계획을 철회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분당선 연장노선이 적합하다는 주문을 함으로써 경전철 사업설명회라는 본래 취지는 무색해지고, 오히려 분당선 연장추진에 대한 지역주민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시킨 계기가 되었고 주장했다.
경전철 사업 설명회는 서울시가 지난 1월 4일 ‘동북선 경전철 민간투자 사업’ 추진에 관해 가칭 동북뉴타운신교통(주)(주간사 경남기업)를 우선 협상대상자에서 지정 취소하고, 차순위 협상대상자인 가칭 동북선경전철 주식회사(주간사 현대엔지니어링)와 협상을 재추진한다고 발표한 뒤 잇따른 행사의 하나였다.
주민들이 경전철 민자사업의 철회를 주장하는 이유로는 경전철은 용인, 의정부의 사례에서 보듯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불편사항이 많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 경전철 지하 왕십리역(성동구청 앞)과 분당선 지상 왕십리역은 별도의 역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격거리가 도보로 15분정도 걸려서 환승시 지하철 1개 구간을 걸어서 이동해야 하는 것과 같아 이용이 불편함.
- 무인운전으로 돌발사태에 대한 인력대처가 불가함. 최근 4호선 한성대역과 성신여대 사이에서 발생한 사고 참고
- 수송능력의 현저한 차이로 제기능 상실 우려감이 큼. 1회 수송능력이 최대 292명(4량 1편성 기준, 통상 1량 또는 2량 1편성) 중전철 1,280명~1,600명(8량 또는 10량 1편성 기준)
- 차량 폭이 중전철보다 1.08m 좁아 장애인의 휠체어나 이용객 이동이 매우 불편함.
- 지하철공사와는 달리 전문인력, 정비능력 등 대체, 호환성 낮음.
이러한 동북선 경전철 사업예산이 1조 5,754억 원이라고 서울시는 밝힌 바 있다. 1회 292명을 수송하는 경전철을 건설하는 사업비로 투입되는 금액에 대해 5개구 지역주민들은, 1~2개 버스노선의 추가증편에 해당하는 교통수단 확보 효과밖에 없는 것이어서 비효율적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위 협의체는 동북선의 분당선 연장노선(중전철) 건설추진은 정부의 강남.북 균형발전 시책에도 부응하는 바람직한 대안이 된다고 강조하며 서울시의 계획 변경을 촉구했다.
70년대 이후 지속된 서울의 도시기반시설(도로/주택/지하철/학교/빌딩 등)관련 주요 정책이 강남 집중에 집중되고, 강북은 주로 서민정책 실시로 상대적으로 발전이 지연되는 결과를 낳게 하여 균형발전을 위해 분당선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며, 4호선 연장선인 진접선 직결, 성북 장위 뉴타운 재개발, 북서울 꿈의 숲 이용객 증가, 노원구 노후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등 장래 예상수요 증가는 경전철로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되며, 분당선 연장노선 이야말로 혼잡도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 동북부 지역에 미래지향적 도시철도망을 구축하여 지역 발전과 주민 생활수준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경전철을 건설하다가 중전철로 바꿀 수 있다는 일부 주장이 있으나, 이는 굴착 깊이, 회전 반경, 터널크기 등이 서로 달라서 물리적으로 중도에 변경공사를 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비용편익(B/C)분석에 대해서도 사업초기 예측하지 못한 사항과 주관적이기 쉬운 한계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 노선 현황
2008년 4월 9일 제 18대 총선을 앞두고, 2007년 6월 26일 동북선 경전철 건설계획이 처음 발표된 이래, 사실상 보류됐던 동북선 사업이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 전 2013년 10월경 동북선 도입(상계 연장)을 다시 발표하고, 금년 1월에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재추진한다고 발표하는 등 선거철이 다가올 때마다 되풀이 되는 행태에 대해 지역민들은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성찰해야 할 것 이다.
끝으로 협의체는 서울 동북선을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분당선 연장노선으로 추진해달라는 동북 5개구 210만의 민의를 수렴하여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시행을 간곡히 건의한다고 다시 강조했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