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본회의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 직권 상정후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고 있다. 박은숙 기자 espark@ilyo.co.kr
더불어민주당 윤재관 부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국회의장께서 오늘 피로누적으로 본회의 사회권을 헌정사상 처음으로 상임위원장에게 넘겼다”라며 “국회법에서는 본회의 사회권을 의장(10조)과 부의장(12조)에게만 부여하고 있다. 현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장본인이 법에도 없는 본회의 사회권 이양을 감행하고 본회의장을 떠난 것이다. 진짜 국가비상사태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몰아세웠다.
그러면서 윤 부대변인은 “결국 오늘 정 의장은 스스로 국가비상사태를 해제한 것과 다름없다. 또한 지금이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고 자인한 것이다. 따라서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사유가 사라졌다”라며 “정 의장은 직권상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여당의 상황을 볼 때 현 정국을 타개하는 가장 빠르고 현명한 방법은 딱 하나”라며 “정 의장이 직권상정을 철회하고 상임위에서 독소조항을 뺀 진정한 의미의 테러를 방지하는 법안을 논의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여당을 압박했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