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테러방지법의 문제점 지적
[광주=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6일차 100시간을 돌파한 가운데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28일 토론자로 나섰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9시20분 박혜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22번째 주자로 연단에 올랐다.
권 의원은 국정원 댓글 사건 공익제보 이후 공익제보자의 권익보호 활동을 한 인물이다.
특히 이날 필리버스터를 앞두고 권 의원으로부터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발언을 직접 듣고 싶다는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져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권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테러방지법이 직권상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직권상정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면서 “그러나 이로 인해 국회에서 무제한 반대토론이 시작되었고 국민들께 ‘테러방지법’의 위험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어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강행하려 하는 ‘테러방지법’은 △국민의 권리와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법 △전 국민을 잠재적 테러위험인물로 만드는 법”이라고 규정했다.
또 권 의원은 “‘엘리너 파전’의 작품인 ‘줄넘기 요정’의 동화 속 이야기가 현실과 다르지 않다”면서 “무제한 토론은 언젠가 끝나겠지만 국민들께서 동화 속 주인공처럼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오만한 질주를 포기하게 만들어 주시리라 믿는다”고 발언했다.
이어서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후 정보기관의 민주적 통제와 감시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는 것으로 무제한 토론을 이어갔다.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권 의원은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 경험과 이후 국정조사과정 및 저에 대한 모해위증 재판을 돌아보며, 국정원의 권한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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