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연간 학부모 부담 교육비 379만원, 전국 4위
최유경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부위원장)은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학생 1인당 사교육비 현황과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공개된 2015년 공립학교 회계 분석 종합보고서를 바탕으로 울산의 학생 1인당 교육비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울산의 초·중·고 학생 1인당 연간 학부모부담금 평균은 112만6천원이며, 초·중·고 학생 1인당 연간 사교육비 평균은 266만4천원이다. 이 둘을 합친 학생 1인당 연간 학부모 부담 교육비는 379만원이다.
2014년 울산의 학생1인당 학부모부담금은 전국에서 가장 높고, 전국 평균(78만4천원)보다 34만2천원이 높으며, 1백만원이 넘는 지역으로 울산이 전국에서 유일하다.
학생 1인당 학부모부담금은 일년동안 학부모가 학교에 납부하는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수익자 부담경비(급식비, 방과후활동비, 현장체험활동비 등) 등 순학부모부담금총액에서 초·중·고 학생수를 나눈 것이다.
또 한해 학교세입에서 차지하는 학부모 부담 비율은 35.53%로 전국 1위를 차지해 학교 수입 비중에서도 울산 학부모가 가장 큰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학생 1인당 사교육비 현황을 보면, 2015년 울산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전년도에 비해 3천원이 감소했으나, 사교육 참여율은 69.6%로 전년도 보다 2%가 늘어나 사교육 의존도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런 가운데 갑작스러운 학원비 대폭 인상 소식에 학부모들은 반발하고 있다. 울산의 학원비는 이미 전국 상위 수준이기 때문이다.
최근 강북교육지원청은 학원 교습비 조정심의위원회를 비공개로 열고 학원비 기준이 되는 분당 단가를 평균 14.78% 인상한 내용을 통과시켰고, 강남교육지원청도 교습비조정위원회를 열어 강북과 같은 수준으로 인상을 가결했다.
최 의원은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비 지출로 가계부담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며. “최근 교육청의 기습적인 학원비 대폭인상 결정과 방과후학교 높은 낙찰가율, 교복비 최고 2배 차이 등으로 신학기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더욱 증가시키지 않을 까 우려된다”고 피력했다.
이어 “매년 내놓은 사교육비경감대책은 공문 이상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울산교육청은 전국 최고 수준인 학부모 부담 교육비의 상승 요인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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