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선거사범, 사법당국의 신속 조사”

[일요신문] 오는 20대 총선이 불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판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물론 이러한 과열 속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과 갖가지 불법 선거 행위 등 부작용도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이 사법당국의 적극적인 조사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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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은 기부행위, 비방, 흑색선전 등 각종 불위법 혐의로 선관위가 검찰과 경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 현황을 발표했다. 당시 자료에 따르면 고소는 총 57건, 수사의뢰한 건이 총 16건으로 집계됐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선거에서는 여론조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와 관련한 불법선거운동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쟁자 흠집 내기, 헐뜯기 등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와 각종 흑색선전도 SNS를 떠다니고 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선관위는 조사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범법 혐의가 뚜렷한 예비후보라고 할지라도 형사상 증거 확보가 어려워 수사기관에 의탁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불법선거 운동 척결을 위한 사법당국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이유다”라고 사법당국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의를 왜곡하고 호도하는 불법선거운동은 우리사회의 건강을 좀먹고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할 뿐”이리거 덧붙였다. 

한병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