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서초경찰서는 네티즌의 모욕 행위를 방조했다는 이유로 강 변호사에게 고소를 당한 임지훈 카카오(옛 다음카카오) 대표에 대해 각하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강 변호사는 포털 뉴스에 본인을 비하하는 댓글을 단 네티즌 10명을 모욕죄로 고소한 바 있으며 함께 임 대표를 방조했다는 이유로 고소한 바 있다.
하지만 임 대표는 경찰 진술서에서 “최선을 다해 명예훼손성 게시물 삭제·차단에 나서고 있고 모욕 방조를 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강 변호사는 정작 포털에 댓글 삭제 요청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경찰은 포털 측의 고의성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