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아산시(시장 복기왕)가 복지대상자의 효율적인 선정과 관리를 위해 24개 기관 65종의 소득·재산·인적 정보 연계를 활용한 ‘2016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오는 5월말까지 실시한다.
7일 아산시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산형성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초중고 교육비 지원 등 13개 복지사업 대상자 8727명이다.
이번 조사는 국세청 및 금융기관 등에서 제공되는 소득, 재산 정보와 금융재산 자료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맞춤형 급여 시행에 따른 4개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별 자격조사와 차상위 자산형성지원(희망키움통장Ⅱ) 자격자에 대한 확인조사가 최초로 실시될 방침이다.
확인 조사 결과 급여감소 및 탈락이 예상되는 대상자는 소명과정을 거쳐 소득 및 재산을 반영하고, 반영결과에 따라 자격변동이 발생한다.
시는 복지수급 중지자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 및 민간자원 등을 연계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정현묵 사회복지과장은 “철저한 사실 확인을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탈락자 및 자격변경자에게는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할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워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들에게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권리구제를 비롯한 적극적 보호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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