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자적 대북제재두고 여야 입장 극명하게 갈려

[일요신문] 8일 오후 3시경 국무조정실을 통해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안이 발표됐다. 해당 안에는 유엔 제재 대상과 무관한 대량살상 무기 개발 책임 북한 인사 38명, 단체 24개, 북한을 지원하는 제3국 개인 2명 및 단체 6곳을 포함 포함시켰다. 또한 러시아에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대한 중단을 통보함으로서 강도를 높인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출처=뉴스 캡쳐

이에 대한 여야 입장 차는 극명하게 갈렸다. 새누리당은 정부 발표 직후 신의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북핵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가 대북제재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는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지지했다.

그러면서 신 대변인은 정부의 이번 추가조치는 북한의 외화수입을 차단하고 수출입 등 북한의 각종 활동을 위축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또 북핵 폐기에 대한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 실효성과 위험성을 들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8일 김성수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우리정부가 5·24조치와 개성공단 전면중단 등을 통해 북한과의 교류를 전면 차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발표한 내용이 북한 제재에 얼마나 실효적을 가질는지는 의문“이라며 ”북한산 제품의 제3국을 통한 우회반입 금지 또한 5·24조치를 통해 이미 시행하고 있어 새로울 것이 없어 보인다“라고 의미를 절하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러시아는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염두에 두고 안보리 결의에서 북한산이 아닌 제3국산 석탄의 나진항을 통한 수출을 예외로 인정받았다“라며 ”안보와 경제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대북제재가 주변국과의 마찰이나 관계 악화로 경제에까지 파급이 미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계하기도 했다. 

한병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