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총선 승리 여세로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 편성’ 맹공 예고
남경필 경기지사. 경기도청 제공
특히, 더민주 등 야권은 누리과정 책임을 정부에 묻고 있어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이를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시·도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시·도 지사와 세출예산 편성을 협의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도 예산부터 추가 국고지원 없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상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만 구분하는 교부금 항목에서 국세 교육세(올해 5조 1000억 원 규모) 부분을 분리,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함으로써 누리과정을 비롯해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특정 예산 용도로만 쓰게 하는 것이다. 특히 정부와 새누리당은 제정안 7조4항을 통해 지방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할 경우 장관이 지방자체단체장에게 직접 지원토록 하는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한 교육감들을 고발조치하려는 등 압박해왔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비 전액 부담을 공약한 더민주가 대거 승리하며, 반대로 정부와 여당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경기도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추경예산안 제출을 미뤄둔 상태로 이재정 교육감과 도교육청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경기도의 누리과정 예산방침에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공방은 20대 국회가 원 구성을 마치고 개원하는 6~7월께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야권 지방자치단체장들과의 정책 공방도 과열되는 등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