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 구조조정 속도 내나···정치권도 구조조정 한 목소리···野 경제활성화법 원점 재검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19일 유일호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업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면서 신(新)산업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하는 산업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조선과 해운 등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을 추진할 뜻을 시사하기도 했다. 또한, 부실이 심각한 기업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라 정리하고, 현재는 정상기업이라도 수년 내 부실이 나타날 수 있는 기업들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으로 사업 재편을 유도할 방침이다.
유 장관은 최근 한국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잇달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낮추는 등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재정 조기집행 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등 재정 조기집행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 유 장관은 미래 먹거리 발굴과 관련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등 전략사업에 집중하며, 모든 신산업에 재정 및 세제를 지원하지는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종인 더민주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0일 경제 구조조정에 한 목소리를 내고 정부의 구조조정에 협력할 뜻을 밝혔다. 특히, 김종인 대표는 빠르면 22일 기업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해 당내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체계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야권에서 경제활성화법의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는 등 구조조정이라는 총론에 있어 정부와 야당이 의견을 같이 했지만 각론에 있어서는 경제 관련 입법 갈등 등 험로가 예상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