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 변호사는 시간당 100만원” 불법 성공보수 실태

착수금에 포함시키거나 시간당 보수 약정하기도

[일요신문] 지난해 대법원은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계약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재판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켜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성공보수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인 방식이 ‘착수금 상향’ 방식이다. 성공보수격의 금액을 착수금에 포함시키는 게 일반적이라고 한다. 서초동 A 법무법인의 한 변호사는 “사실상 의뢰인과 계약하기 나름이다. 말만 성공보수가 아닐 뿐 성공보수나 다름없는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 은밀한 관행인 셈”이라고 전했다. 

전관 변호사의 경우 일한 시간에 따라 보수를 주는 ‘시간당 약정’을 하기도 한다. 또 다른 B 법무법인의 변호사는 “연차에 따라 가격도 달라진다. 일한 시간에 따라 매기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유능하다고 알려진 변호사의 경우 20만~30만 원, 전관 변호사의 경우 시간당 100만 원을 넘기는 경우도 있다”라고 귀띔했다. 특히 이 경우에는 사건을 맡긴 이가 누구냐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로 나뉘는데 재벌총수의 경우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는다는 게 중론이다. 

한때 잠잠했던 법조브로커도 여전히 법조계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고 한다. 법조계가 불황이 이어짐에 따라 브로커와 손을 잡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가 됐기 때문이다. C 법무법인의 한 사무장은 “직원들 월급 주기에도 빠듯한 변호사들이 브로커의 유혹을 받는 경우가 많다. 사무장으로 이름만 걸어 놓고 사건을 수임해 온 다음 나누는 것이다. 이번 사건처럼 법원 내부 정보를 빼오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전했다. 

박정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