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하나로 규제 정말 무책임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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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0월 국회 문광위에서 발언하는 박형준 의원. | ||
지난해 문광위에서는 게임업계의 주요 현안이 논의됐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진흥법)도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게임업계의 로비 의혹은 없었는지, 주요 현안이 어떤 과정을 거쳐 처리됐고 게임업계의 입장이 어떤 식으로 반영됐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검찰은 국회 속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로비 의혹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3월 열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와 지난해 11월 열린 문광위 회의는 당시 국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았는지를 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회의였다. 당시 공청회와 회의 속기록을 통해 국회 문광위의 모습을 재현해 본다.
지난해 3월 문광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문화부 관계자들과 시민단체, 게임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 자리에는 지난 1일 구속된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 김민석 회장이 업계 대표로 참가했다. 정 관계 로비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김 회장은 공청회에서 “음비게법(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규제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번의 게임산업 진흥법은 저희 게임업계에서 정말 환영할 만한 법”이고 말했다. 또한 김 회장은 “아케이드산업에서 사행성 부분은 너무 규제만 할 게 아니라 양성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했다. 게다가 영등위의 현실성 없는 등급분류로 아케이드 게임기의 수출이 미미하다고 지적. 등급분류제도를 과감하게 민간 자율 심의제도로 전환하든지 등급분류기관을 민간기관으로 이양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도 김 회장은 학교 앞 문방구의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소형 게임기에는 사행성 요소가 있으니 과감히 폐지해달라는 모순된 주장을 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문광위 회의는 게임산업진흥법안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법안에 관해서는 주로 우상호 법안심사소위원장과 박형준 의원, 이경숙 의원, 김재홍 의원이 주로 발언하고 있다. 이 중 박 의원과 김 의원은 업계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화관광부 차관 배종신=저희들 시각은 아예 사행성 부분은 게임에서 빼가지고 별도로 지금하고 있는 사행산업 그쪽으로 다루는 것으로 생각을 모았습니다.
△박 의원=그런데 여기 수정의견 낸게 정부의 최종 의견입니까.
△문화부 산업국장 박양우=예 그렇습니다. (중략)
△박 의원=그것은 저는 조금 수용하기 힘든 게 물론 사행성 게임을 다로 정의를 둬서 거기에 대한 규제를 한다는 건데 게임산업에서 이것을 빼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이 부분을 전적으로 우리나라가 안 할 거면 모르는데 이 부분에 분명히 산업이 존재하고 그 시장이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큰 시장인데 이 부분을 앞으로 게임산업에서 완전히 제외한다는 것은…. (중략)
△우 소위원장=이걸 들어내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박 국장=그러면 사행행위특례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우 소위원장=지금 있는 업체들은 어떻게 해요. (중략)
△박 의원=(중략) 지금 1만 4000개 업소가 현장에서 움직이고 있고 이걸 이용하는 수백만이 있는데 그걸 사행성 하나의 규정으로 전부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건데 그것은 정말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회의에서는 의원들 간에도 격론이 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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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2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법안 심의 모습. 연합뉴스 | ||
△박 의원=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사행성 게임을 왜 거기에서 제외를 시키느냐고요. (중략)
△이 의원=그러면 이 법안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가 확실하게 들어가야 돼요.
△박 의원=그러니까 그건 논의하자 이거야. (중략)
△이 의원=지금 문광부에서 하려고 하는 거, 이 부분을 들어내려 하는 거지요? (이 정도는 해야지)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사회적 합의가 있는 건데 이걸 왜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네요. 박형준 위원님도 국감 때 이런 부분 문제가 있다고 계속 주장하셨잖아요.
△박 위원=그거하곤 다르다니까요.
의원들과 정부 측과도 논란이 오간다.
△김 의원=규제 일번도로 갈 것이 아니라 내수 시장을 어느 정도 활성화시켜 놓고 그것이 해외수출, 세계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거든요. (중략) 거기에서 무슨 현재 시장을 많이 점유하고 있는 사행행위규제및처벌특례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빼고 나머지를 하자는 것은 너무 세분하는 것 같고….
△배 차관=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큭례법에 있는 사행행위를 모사한 행위거든요.
△김 의원=모사한 행위…. 이것은 게임에 해당이 안 됩니까.
△배 차관=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박단이니 이런 것은 게임물의 범주에는 원래부터 안 들어갑니다.
△김 의원=게임은 원래 도박은 아니다 이것이지요.
△배 차관=예. 그런데 게임에 도박적인 성격을 넣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기서 배제하자는 뜻이거든요.
회의 마지막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 기간 문제가 언급된다.
△김 의원=끝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느낀 점인데 심의를 해야할 의무기간을 지키지 않는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업계의 의견이 반영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법정으로 되어 있는 협회가 심의과정에서 자문 역할이라도 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합니다.
△우 소위원장=심의대상인데 자문을 하게 하는 것은….
△김 의원=장기적으로 자율심의로 가야 되는데, 민관 합동의 자율 심의기구로 가자는 얘기도 국감 때 많이 나왔습니다. (중략)
△우 소위원장=신속한 심의를 위해서는 업계와 협의한다고 빨라지는 것도 아니고…. (중략)
회의 종반에는 후유증에 대한 걱정도 나온다.
△우 소위원장=그런데 게임 관련 법안을 볼 때, 제가 법안심사소위원장을 하면서도 굉장히 내실 있게 한 것 같아요. (중략) 혹시 또 후유증이 있을지 모르지만….
△박 의원=이해관계가 워낙 다르니까 후유증은 없을 수 없을 겁니다.
김지훈 기자 rapier@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