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박창식 기자= 한·러 수교 25년이 지났지만 양국간 경제협력은 잠재력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러시아 대외무역아카데미(RFTA)와 공동으로 ‘한·러 경제협력 평가와 중장기 비전’ 연구보고서를 출간했다.
한·러 수교 25주년을 맞아 새로운 유라시아 시대가 개막되는 시기에 한국과 러시아는 상호간의 강점을 결합해 향후 25년을 이끌어 갈 새로운 경제협력 분야를 발굴할 시점이다. 한국과 러시아 정부는 2013년 11월 한·러 정상회담에서 중장기 경제 협력 로드맵을 작성하기로 합의하고 후속 조치로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러시아연방 대외무역아카데미(RFTA)가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이번 공동 연구는 크게 무역 및 투자 부문과 더불어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 부문 협력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수행했으며 각 분야별로 공동의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교역협력 방안으로 교역품목의 다각화, 통관절차의 간소화와 투명성 제고, 경쟁정책 관련 협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새로운 차원의 종합적인 통상협력 방안으로 러시아 중심의 역내무역협정과 경제·통상부문 지역통합 과정을 거쳐 새롭게 등장한 유라시아경제연합(EEU)과 한국과의 FTA 공동연구를 제안했다. 한·EEU 간 FTA가 체결돼 비관세 장벽을 비롯한 무역 장벽이 낮아지고 서비스 분야 및 기타 투자 장벽을 낮출 수 있다면 한국의 대러, 대EEU 진출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EEU간 FTA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러시아만 아니라 한국도 총 수출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EEU와의 협력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발전시킨다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어 한·EEU 간 FTA협상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양지역 간 교역확대를 위한 방안을 한자리에서 논의할 필요성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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