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본예산에 이어 추경까지 4회 연속 삭감 없이 원안 가결
이천시의회 건경
[이천=일요신문]유인선 기자= 경기 이천시의회(의장 정종철)가 2016년도 본 예산에 이어 1차 추경예산 마저 삭감 없이 원안 통과시키면서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상실한 ‘식물의회’로 전락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10일 이천시에 따르면 이천시의회는 지난해 12월21일 개최된 제172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 5944억3942만원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천시의회는 지난 4월 26일 제175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16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당초예산 대비 771억 3467원 증액)을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한, 의회는 1991년 이천군 제1대 의회가 출범한 이래 본 예산이 삭감 없이 전액 통과된 것은 의회사상 초유의 사태이며 2015년 2차 추경, 3차 추경에 이번 추경까지 4회 연속 삭감 ‘0원’이라는 진기록을 남기면서 비난을 자초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철저한 예산 심의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해야 할 시의회가 본래 기능과 역할을 상실한 무능한 ‘식물의회’로 전락했다는 비난여론이 거세다.
시민 K씨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감시·감독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기본 역할”이라며 “본 예산에 이어 추경까지 집행부의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 시킨 것은 의원들이 자신들의 임무를 소홀히 하면서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언성을 높였다.
시민 L씨도 “4회 연속 삭감 없이 의결해준 걸 보면 집행부가 착오없이 열심히 일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예산 심의가 필요 하겠냐”며 “시의원들에게 비싼 의정비를 지급할게 아니라 오히려 고생한 공무원들에게 상여금을 주는게 나을 것 같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1년간 시정목표와 방향을 결정하는 예산 심의는 경제적 효율성, 사업의 효과, 주민 숙원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해 불필요한 예산 등이 집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원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고 지적하고 의원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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