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울=일요신문]박창식 기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중국 환경시장 분야별 특징 및 지역별 협력방안` 연구보고서를 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중국의 환경시장을 대기, 수질, 폐기물 분야별로 세분화해 각각의 지역별 현황, 관련 정책 및 기업 등을 종합 분석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진출이 유망한 중국 환경시장을 지역별로 선별하고 국내 기업 및 정부의 진출 및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30여 년간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공업화, 도시화 등으로 세계 1위의 대기오염물질 및 도시고형폐기물 배출국가가 된 중국은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역대 최강 수준으로 환경보호법을 개정하고 각종 오염규제 및 환경산업육성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규제를 통해 성장하는 환경산업의 특징과 중국정부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 주요국의 환경산업 성장경험 등을 고려하면 1인당 GDP가 1~2만 달러 구간에 진입할 제13차 5개년 규획기간(2016~20년)에 중국의 환경산업은 폭발적인 성장기에 진입할 전망이다.
한편, 환경정책의 실질적인 추진주체인 중국 지방정부는 양적성장과 환경보호 사이의 전략적 지향점이 서로 다르며 각 지역의 환경산업 및 시장의 발전수준도 상이하다. 특히 중소기업 위주의 국내 환경기업이 중국 환경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상대국 정부, 특히 중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B2G 방식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 환경시장 각 분야에 대한 지역적 접근이 절실하다.
이에 보고서는 중국의 대기·수질·폐기물 분야 오염실태와 관련 환경시장 및 정책추진 상황을 지역별로 파악하고 중국의 환경프로젝트 추진방식과 분야별 주요 환경기업에 대한 분석을 종합해 중국 환경시장의 분야별, 지역별 특징을 연계 분석했다.
먼저 환경 분야별 진출유망지역으로 대기시장은 장쑤, 산둥, 허베이, 수질시장은 장쑤, 광둥, 폐기물시장은 광둥, 상하이, 저장이 진출 유망도가 높은 지역이었으며 환경시장 전반에서는 장쑤, 광둥, 산둥, 저장 등이 최우선 진출지역으로 분석됐다. 2단계 진출지역으로는 베이징, 상하이, 허베이, 랴오닝, 3단계 진출지역으로 후베이, 산시, 허난 등이 유망했다.
보고서는 중국 환경시장 진출을 위해 진출유망지역과의 단계별 협력방안과 국내 기업의 진출전략 및 정부의 지원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우선 △종합적인 진출여건이 우수한 장쑤성은 중국환경시장 진출의 종합 플랫폼으로 활용 △산둥성과 허베이성은 양국 정부간 추진 중인 환경프로젝트 기반의 협력 확대 △후베이, 산시 등 중서부 유망시장은 미래 진출시장으로서 환경시장 형성여부 파악 및 협력분야 발굴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시장선점의 기회 모색 등이 중요하다.
국내 환경기업은 △중국 환경업계 리스크, 특히 지방정부 리스크 파악 △중국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지방정부 리스크 헷지와 환경프로젝트 정보·‘관시(关系)’ 확보 및 파이낸싱 문제 해결 △중국 환경산업 전시회 및 정부 주관 비즈니스 교류회 적극 활용 △신규 환경시장 조성 관련 정책 변화 모니터링 △중국 진출 우리 제조업체에 환경 관리 및 서비스 제공 방식의 동반진출 등이 필요하다.
정부는 △국내 기업의 실수요를 고려해 PPP(민관협력) 사업의 개발단계(사업구체화 단계 직전)에 지원 집중 △한국 환경기술의 적용이 가능하면서 수익성 높은 프로젝트 선별(예: 소각발전) 및 양국 정부의 자금지원 유도 △한중 환경협력사업 시범지구 지정(예: 동북지역)을 통한 환경분야 패키지 진출 및 각종 행정비용 최소화 △진출유망지역을 대상으로 한국의 환경관련 대표처 및 사무소 확대 △국내리 제조기업과 환경업체 동반진출 지원 등이 필요하다.
보고서 집필진은 “한중 FTA의 환경분야 추가협상에 대비해 쓰레기소각장 건설운영, 음식물쓰레기 및 농촌생활쓰레기 처리시장 등 중국의 유망 환경시장에서의 양국 시범사업 추진 및 협력 강화를 비롯해 한국 환경업체의 현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필요한 외환규제 완화 등을 유망진출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하는 것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고서 전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 발간물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