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패널만 참석...참가 학생들 형평성들어 특례이유 따져
패널들의 치우친 주장으로 ‘성토의 장’은 물론 다양한 의견과 견해를 듣고자 했던 참석자들의 아쉬움을 샀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은 24일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방침 긴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소영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장이 발제를 맡았고 이상민 국회의원(더민주,대전유성),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엄미정 STEPI 전략기획실장, 허대녕 IBS 전략정책팀장, 한혜정 KAIST 총학생회 사회참여국장이 패널로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패널들은 한목소리로 국방부의 병역특례제도 폐지 방침을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이상민 의원은 “과학기술계의 문제는 국방과 배치되는 문제가 아닌 국가공동체를 끌어가는 핵심요소다. 이를 마치 상충하는 관계로 한쪽을 위해 다른 한쪽을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이라며 “인구감소가 모든 문제의 기초가 되는 상황에서 국방력 증강을 위해 공부하는 학생들을 병력으로 충원하겠다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국방부의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 방침을 강하게 비난했다.
문미옥 원내부대표도 “국방부의 발표는 졸속 대책이다. 국방부의 방침에 모든 정부부처가 반대입장을 표현하고 있다. 그만큼 국방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심각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의 전체적인 계획과 맞물려 발표되도록 권한 이양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토론회는 찬반을 떠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묻는 정책토론회로서의 역할에 한계를 보였다.
이슈에 대한 ‘격론의 장’이라기 보다 국방부의 병역특례제도 폐지 방침에 대한 반대이유 만을 듣는 자리였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중론이다.
특히 국방부의 입장과 대체복무를 반대, 그 형평성을 가릴 토론자 없이 패널들의 일방적인 반대의견만이 오갔기 때문이다.
토론회에선 “병역특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리한 여론조사가 나올 수 있지만 용기를 잃지 말라”, “군은 궁극적으론 모병제로 가야한다”는등 군 제도 개혁, 이공계의 발전방향 등 원주제와는 달리 다소 생뚱한 방향으로 진행됐다.
이를 보다못한 학생들이 현역 입대자와의 형평성을 거론하며 잇달아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UNIST 졸업을 앞뒀다는 한 학생은 “토론회에서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 반대에 대한 설명은 많았지만 왜 이공계 학생들만이 병역특례를 받아야하는지 그 형평성에 대한 설명은 나오지 않았다”며 “문화예술계도 과학기술계 못지않게 국가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다. 이공계만 병역특례를 받는 타당한 이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문 원내부대표는 “모든 사람의 형평성을 고려해 똑같이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특구성이라는 것이 있다”며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쳤을 때 어떤 전략을 세우는가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현재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다는 또다른 학생은 “훈련소에서 기초훈련을 받아보니 전문연구요원은 특혜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며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병역특례 폐지를 찬성하는 것은 그만큼 군에 강제로 복무하는 것을 차별받는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라고 현역자원들과의 형평성을 재차 지적했다.
엄미정 STEPI 전략기획실장은 “전문연구요원 폐지는 과학기술계 조차도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세상은 관심없는 문제”라며 “군과 과학기술계만의 문제가 아닌 저출산 고령화의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국가전략에 따라 병역특례, 대대적인 투자 등 과학기술계를 전폭적으로 지원을 했으나 과학기술계가 그만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해 국민들이 돌아선 것”이라며 “전체 큰 틀을 보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공계 학생들 스스로 병역특례를 받을 만큼의 가치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kym@ilyods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