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조에 독도 영해·영공 규정 넣어야”

[경북=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헌법 제3조에 ‘독도의 영해와 영공’에 대한 규정을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북도는 최근 대구 한스빌딩 라운지에서 ‘대한민국 영토 독도의 헌법적 검토 학술대회’를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한국헌법학회(정극원 회장)와 함께한 이번 학술대회에는 독도관련 전문가와 헌법학회 회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선영(동국대) 교수는 ‘영토헌법주의와 대한민국 영토 독도’의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은 영토헌법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간단명료하다”고 지적하고,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은 독도와 이어도를 둘러싼 영해와 영공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상세한 영역개념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경옥(영산대) 교수의 ‘일본의 다케시마 전략과 한국의 대응 방향’과 박진완(경북대) 교수의 ‘한반도 부속도서로의 독도의 헌법상 지위’라는 주제발표로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이번 발표와 토론을 통해 우리나라 헌법상의 독도 지위를 검토하는 한편, 일본의 헌법과도 비교 검토함으로써 우리 영토로서의 당위성과 그 이론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도신순식 독도정책관은 “지금까지 독도의 국제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번 학술대회는 독도와 관련해 국내 실정법을 검토하는 의미 있는 학술행사였다”라며, “경북도는 이번에 논의된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에 관한 헌법 전문가들의 의견들은 독도관련 전문가들과도 공유하면서 도의 독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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