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中 수입철강제품 검사율 더 높여야”

[포항=일요신문] 임병섭 기자 =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최근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원산지표시위반으로 단속된 제품 중 ‘철강제품’이 전체금액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것을 지적, 단속강화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4일 박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원산지표시위반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원산지표시위반 사례는 총 948건이며 적발금액은 4503억원이다.

적발건수 기준으로는 농수산물이 195건으로 가장 많았다. 철강제품은 111건으로 뒤를 이었는데 이 수치는 2013년(58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적발금액 기준으로는 철강제품이 2215억원(49.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석·도자기·유리(700억원), 전자제품(331억원), 농수산물(276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또 단속된 철강제품 111건 중에서 중국산이 95건으로 85%에 달했으며 일본산은 8건, 베트남산이 5건 순이었다.

박 의원은 “자유무역협정(FTA)이 본격화됨에 따라 원산지표시위반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수입통관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사와 단속으로 국내시장과 소비자 보호에 세관당국이 그 역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철강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 및 입법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국회철강포럼’을 결성,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등록하기도 했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