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독도수호 SOC사업 차질없이 추진돼야”

[포항=일요신문] 임병섭 기자 =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12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회계연도 예산결산심사 종합정책질의에서 독도입도지원센터, 독도방파제, 울릉공항, 울릉사동항 접안시설 공사 등 독도수호 SOC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와 철강업계에 대한 정부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명재 의원은 “독도영유권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8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추진이 결정된 독도입도지원센터, 독도방파제, 독도해양과학기지 건설 사업이 전혀 진척되고 있지 않다”며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독도를 찾는 국민들의 편익제공과 안전보장을 위해 조속히 사업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릉공항과 사동항 접안시설 공사와 관련해서도 “도서지역의 특성은 고려하지 않고 육지공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사업비를 산정했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사업비 증가로 건설업자들이 입찰을 포기하고 있다”며 “정부의 잘못된 예측과 중대한 사정변경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기존 대안입찰방식에서 종합심사낙찰제로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호인 국토부장관은 “대안입찰방식이 아닌 종합심사낙찰제로 변경해 조속히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박 의원은 “울릉도·독도 해역은 관광객 증가에 따른 해양안전확보, 해양영토 수호,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등의 업무를 240㎞나 떨어진 동해해양경비안전서에서 담당하는데 발빠른 대처가 힘들다”며 “신속한 상황조치를 위해 울릉도에 해양경찰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은 “울릉도에 치안소요가 상당해 필요성을 인정한다”며 “이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어려움에 처한 철강산업과 관련해 박 의원은 “철강산업도 이어 구조조정 대상인가?”라고 질문했고, 이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구조조정 대상이 아닌 자구노력에 의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해 9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박 의원은 “미세먼지 청정화 대책에는 동의하나, 중국 바오산강철과 일본 신일본주금 등의 자가발전 비율이 각각 90%에 달하는 반면 우리 포항제철은 자가발전이 46%에 불과하다”며 “철강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기료 인하, 세제 혜택 등의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동료의원들과 결성한 철강포럼을 통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논의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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