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한의과 모두 이용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
청주의료원 조감도
[충북=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전국 13개 병원에서 의과·한의과를 모두 이용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한간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이 15일부터 시행예정인 가운데 충청북도청주의료원과 충청북도청주의료원부설한의원이 종합병원-한의원간 유일한 사례로 선정됐다.
시범사업에는 8개 국‧공립 병원과 5개 민간병원 등 13개 기관이 참여한다.
시범사업 관리를 맡은 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지난 6월 21일까지 시범사업 기관을 공모한 결과 전국에서 국‧공립 8개 기관, 민간병원 36개 기관 등 44개 기관이 응모를 하였으며, 8개 국‧공립병원과 의과·한의과간 협력진료 건수 등이 많은 민간병원 5개가 선정됐다.
선정된 기관은 충청북도청주의료원-충청북도청주의료원부설한의원과 부산대학교병원,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국립재활원 재활병원, 서울특별시북부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부산대학교한방병원, 국립중앙의료원-국립중앙의료원한방진료부, 원광대학교의과대학 산본병원, 나사렛국제병원,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분당한방병원,통합의료진흥원전인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한방병원 등이다.
의‧한간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은 동일 질병에 대해 의과적 진료와 한의과적 진료를 함께 적용해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시범사업 기관이 협진 대상 질환을 선정하고, 협진 프로토콜을 마련하고 진료하게 된다.
현재는 의학적·한의학적 판단에 따라 협진을 통해 치료를 하여도 한쪽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협진이 활성화되는데 제약이 있었으나, 시범사업 기간 중에는 현재 의과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와 한방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에 대해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약제의 경우에는 여전히 의과 또는 한의과 약제 중 하나만 급여로 인정된다.
협진대상 질환, 프로토콜, 의료행위량과 자원사용량, 협진성과 등에 대해서는 협진 모니터링센터*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며 그 결과는 협진모형과 수가모형 개발 등 2단계 시범사업 준비에 활용될 예정이다.
1단계 시범사업이 의과·한의과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제한을 완화하고 그 결과를 모니터링해 협진 모형과 수가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면 2단계 시범사업은 개발된 모형을 적용해 효과성을 검증하고 3단계에서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협진모형과 수가모형을 조정하고 경제성을 평가하여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한 협진 시범사업 기관 관리, 시범사업 세부 시행지침 작성, 시범사업 교육·안내 및 홍보 등 시범사업에 대한 지원기능을 담당할 예정이다.
한편, 의‧한 협진 제도는 2010년도에 도입되었으나, 그간 병원의 협진 참여율이 4.6%로 낮은 가운데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협진절차는 복잡한데 비해 건강보험 적용은 오히려 제한되는 등 경제적 유인은 없어 협진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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