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황교안 총리 “사드배치 국회동의 사항 아냐”에 SOFA협정 개정 검토 맞대응
문재인 더민주 전 대표
문 전 대표는 13일 자신의 SNS에 이같은 글을 남기고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을 비난했다.
문 전 대표는 “분단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안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드배치결정은)국익의 관점에서 볼 때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결정이다. 정부의 역할은 북핵문제로 야기된 한반도 위기상황을 잘 관리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정부는 ‘사드문제’를 잘못 처리해 ‘위기관리’는 커녕 오히려 ‘위기조장’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표는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하면서 북핵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득이 분명히 있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변국과의 공조와 협력외교가 반드시 필요한데, 사드배치는 이를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우리 경제에 설상가상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까지 감안하면, 득보다 실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전 대표는 궁극적으로 정부의 안보전략의 무능과 정부 내 안보라인 중심으로 일방적 결정, 졸속처리 등을 문제로 삼으며, 무엇보다 국익을 충분히 고려한 종합적인 북핵문제 해법을 위해 사드배치결정을 재검토하고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표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12일 “사드배치 결정은 국회동의 사안이 아니다”라는 발언에 반박하듯이 “사드배치는 부지제공과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의 증액 등 우리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므로, 국회동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드배치 같은 중대사가 국회동의 없이 SOFA협정 내에서 정부 간 합의로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면, 국회는 차제에 SOFA협정의 개정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