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당 박완주 의원 “해양유류오염 발생 시 국가 先 보상”

[천안=일요신문] 김재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천안을) 국회의원은 유류오염사고 발생 시 국가가 우선 오염사고의 피해를 보상하고 피해주민들의 생계를 안정시킬 수 있는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인재근, 김민기, 위성곤, 김종민, 윤덕후, 박남춘, 변재일, 박재호, 임종성, 김정우, 민홍철 의원이 공동 발의로 참여했다.

박 의원은 “유류오염 사고의 피해는 대부분 피해주민들의 생계문제와 직결돼 신속한 피해보상 및 배상이 이뤄져야 하지만 보상 주체와 피해 주민 간 법정다툼으로 신속한 보상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피해주민들의 생계는 장기간 타격을 입어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이 지속됐다고 박 의원은 덧붙였다.

지난 2007년 12월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는 사고가 발생한 지 7년만인 지난 2014년 정부 대지급금이 나왔고 국제보상기금도 지난해 배‧보상금을 지급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은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자가 배상금 및 보상금을 지급받기 전 국가가 청구권을 대위(代位)행사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이후 일정범위의 금액을 대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가 차원에서 피해보상금을 신속하게 대지급해 생계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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