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중심의 장애인 복지와 미래’에 대한 정보 공유의 장 열어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한국장애인재단(이사장 이성규,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국회의원 나경원(새누리당,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회장 김성조)와 함께 7월 21일(목)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사람 중심의 장애인 복지와 미래를 말한다.’는 주제로 선진국 복지사례 조사보고 세미나를 개최했다.
▲ 국민의례를 하고 있는 이성규 이사장, 김학용 의원, 나경원 의원
세미나를 통해 한국장애인재단은 2016년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진행한 해외연수의 결과를 보고하고, 호주의 장애인 서비스의 대변혁이라 일컬어지는 국가장애보험제도(NDIS)를 통해 살펴본 한국 장애인 복지의 정책적 시사점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 세미나 개회를 알리며 인사말을 하는 이성규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
이성규 이사장은 “연수기간 동안 지구 반대편 호주에서 한국 장애인 복지 5년 뒤에 대한 희망을 보고 돌아왔다. 한국에서도 새롭고 혁신적인 제도로 장애인의 선택권과 통제권이 확대되는 모습, 삶이 행복해지는 모습을 조만간 보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해외연수 사업에 대한 소감을 말했다.
이어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나경원 의원은 “일률적인 지원정책 보다는 현장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탄생하게 된 호주의 복지제도이 매우 인상 깊었다.”며 “장애 문제에 있어서 ‘소통과 화합’의 정치를 실현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장애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적인 관심과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나경원 국회의원의 환영사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기룡 사무총장(전국장애인부모연대)은 국가장애보험제도(NDIS)의 주요내용과 도입배경, 지원대상과 절차, 재원확보문제 그리고 시사하는 바에 대해서 발표하였고, 이어 변경희 교수(한신대학교)는 센터링크에 대한 전반전인 소개와 함께 호주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고명균 사무처장(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은 공공후견사무소의 발달장애인 서비스를 중심으로 호주의 후견과 권익옹호 체계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이어서 첫 번째 토론자인 이승기 교수(성신여자대학교)는 NDIS 발표문에 대해 한국의 상황과 앞으로의 과제를 정부,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나누어 토론하였고, 두 번째 토론자 김정희 실장(한국장애인개발원)은 호주의 장애인서비스 전달체계가 우리나라 장애인서비스 전달체계에 주는 시사점과 변화의 과정 속에서 고민되는 점 등을 토론하였다.
▲ 한국장애인재단 이성규 이사장(가운데, 우), 나경원 의원(가운데, 좌), 김학용 의원(오른쪽 세번째)과 토론자의 세미나 개최 기념 촬영
본 세미나에 대한 결과보고 자료는 한국장애인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한국장애인재단은 지난해 영국 개인예산제도 관련 자료(장애인 중심 사회서비스 정책과 실천, 세미나 결과보고 자료) 출간에 이어 올 연말 호주 국가장애보험제도 및 관련 정책을 보다 상세히 기록한 통합 자료집을 발간할 계획에 있으며, 선진국의 장애인 복지 제도에 대한 탐구와 국내 정책의 반영에 앞장서며 장애인의 선택권과 통제권 향상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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