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담당자의 실수” vs “업체에 특혜를 준 것” 법정 공방
[천안=일요신문] 박하늘 김재원 기자 = 발목잡힌 노태공원사업의 쟁점은 충남 천안시가 사전에 업체들에게 비공식적으로 통보한 점수와 최종결과가 바뀐 이유다.
2015년 7월초 천안시 담당자가 비공식적으로 통보한 정량적 평가 점수는 H종합건설 48점, I개발 41점으로 합산 점수는 각각 86.33점, 84.56점이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H종합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상태였다. 비공식적이었지만 이미 최종결재까지도 마친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결과를 검토하던 I개발이 정량적 평가 항목 중 ‘자금조달능력’ 항목에서 “잘못 배점됐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I개발이 자금 투자의향 협약서를 받은 업체는 4곳인데 2곳만 인정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천안시 담당자는 I개발의 이의를 받아들여 정량적 평가점수를 41점에서 43점으로 정정해 합산 점수도 86.56점으로 늘어나면서 86.33점인 H종합건설을 근소한 차이로 역전시킴에 따라 결국 우선협상대상자가 I개발로 번복됐다.
이로인해 갑자기 1위에서 2위로 밀려난 H종합건설은 “공식발표는 되지 않았지만 이미 결과가 나왔고 점수가 확정됐는데 갑자기 I개발의 점수가 2점이나 높아질 수 있냐”며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애초에 없던 자금조달업체 2곳을 추가로 받아들여줬다. I개발 측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렇지만 천안시는 “단순한 담당자의 실수였을 뿐 특혜는 아니다”고 일축했다.
당시 노태공원 개발사업을 맡았던 담당자는 “처음하는 사업이었기에 일처리가 미숙했다.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를 자금 투자, 건설사 등으로 나누다 보니 건설사의 자금 투자의향 협약서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금조달부문에서 점수를 누락했다”며 자신의 실수임을 인정하면서 “지역 건설사들과 한두번 일하는 것도 아니어서 한 쪽만 특혜를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어느 한 쪽만의 특혜가 있을 수 없다”고 특혜의혹을 부인했다.
반면 H종합건설은 “자금 조달은 금융사나 일반 제조기업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추가된 자금조달업체 2곳은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등 모두 건설업체로 시공사이지 투자회사가 아니다”는 입장이다.
또한 “협약서에는 ‘투자협의 시 자금을 투자할 수 있다’는 문구만 있을 뿐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다. 이를 자금 조달로 인정할 수는 없다”며 불만을 강하게 토로했다.
그러나 천안시 담당자는 “건설업체들이지만 협약서에 분명 투자하겠다는 의향이 들어있다. 건설업체들도 자금조달 업체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로인해 현재 천안시와 H종합건설은 이 부분에 대해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그렇지만 ”천안시의 주장대로 단순한 담당자의 실수였다고 해도 이같은 대규모 민자사업을 추진하면서 한 사람의 담당자에게만 업무를 맡긴 것으로 드러나 관련 내용을 확인.점검하는 과정이나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시의 잘못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천안시 행정의 잘못이고 미숙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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