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트리 사업은 6,000여억원의 건설비를 들여 서울 우이동 일대 8만60㎡부지에 최고 7층 높이의 콘도 14개동(객실332실)을 건설하고자하는 관광단지 조성 사업으로서 前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고급 휴양지로 개발하기로 허가를 받았지만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뒤 주변 경관을 해치고, 북한산 등산로에 일부 부유층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지어선 안 된다는 주민 및 시민단체의 민원과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고도제한 완화 등 각종 특혜 의혹이 접수되면서 공사가 중단되었다.
이에 수사 기관의 조사에서 인허가 과정의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지만, 부동산 경기침체와 시행사 자금난으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파인트리 시행사는 2,000억원대에 달하는 공사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공사의 45%만 이뤄진 채 부도를 맞은 뒤 2012년 중순부터 지금까지 4년째 흉물로 방치된 사이 시공사인 쌍용건설은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가 최근 졸업했고, 현재 채권단은 이랜드와 매각·인수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흉물로 변해가고 있는 파인트리 사업의 재개를 위해 여섯 차례나 공매에 부쳤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유찰이 되었으며, 3,000억원대였던 매각 예정가격은 1,500억원대로 떨어졌다.
강북구의 일반 주택이 밀집된 번동 148번지 일대는 1980년대에 지어져 단열도 되지 않고, 배관이 녹슬어 파손되는 등 현재 30여년 된 노후 불량주택이 많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맞게 신축할 경우 기존 건물 면적이나 층수보다 더 낮고, 더 좁게 줄여서 지어야 하는 등의 문제점과 경제성도 없어 신축하지 못하므로 노후주택개량을 위해 종상향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개발 및 정비 사업을 추진하려 해도, 주거 제1종지역이다 보니 사업성이 낮아 건설업체에서도 협의할 방법이 없고,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많은 기간과 비용부담 등으로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감당하기 어렵다 보니 그때 그때마다 부분 보수를 하며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학진 도시계획 국장은 “종변화와 관련하여 주민의 현실과 동떨어진 서울시 도시계획이 이원화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주민입장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고 했다.
또한 “대도시인 서울의 경우 도시계획 전체를 놓고 판단해야 할 사항에서 한 부분만 예외를 인정할 경우 행정의 연속성에는 문제가 반드시 따르니 조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희 위원장은 “6년간 방치됨에 따라 파인트리 콘도는 얼룩진 콘크리트 외벽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며 철근 등의 부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방치건축물 정비에 대한 권한과 의무를 서울시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만큼 공사가 재개될 때까지 건축물의 손상을 막기 위한 부식 방지 등 대책마련을 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 서울시가 건물을 매입하여 유스호스텔 등을 조성하여 관광특구로 조성하거나, 의료관광단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고려해보길 바라며, 노후 주택의 환경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토지의 용도지역에 관한 종세분화가 꼭 재검토되어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서울시장은 강북구민들을 위해 진취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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