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2)
현재 청소년 버스요금의 할인율에 대해 경기도는 30%를, 버스운송업체는 100% 재정지원을 주장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중이다.
이 의원은 “인센티브는 의무적인 지원 사항이 아니다. 법령에도 평가를 통해 포상이나 우수 인증서 발급 또는 우선적인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경기도는 버스업체별 나눠먹기 또는 일부 상위 업체 독식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는 인센티브 지원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청소년 버스요금 할인 확대 등 대중교통 공공성 확보를 위해 인센티브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4년부터 지원된 입석금지 관련 손실보전금을 또 하나의 재원마련 대책으로 제시했다. 경기도는 광역버스의 입석금지와 관련해 전세버스 및 상용차 투입으로 인한 손실보전금 약 163억원과 2층 버스 도입 지원금 84억원 등 총 247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왔다.
이 의원은 “2년 간 총 247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광역버스의 입석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앞으로 2층버스 도입을 통해 입석율 제로로 만들겠다는 것은 병의 원인은 무시한 채 값비싼 항생제 투입만으로 병을 고치겠다는 것”이라며 “청소년 버스요금 할인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900여억 원이 추가 소요되는 광역버스준공영제 논의를 새로 시작할 것이 아니라 190억 원의 재원 부담을 놓고 2년 넘게 답보상태인 청소년 할인 폭 확대 정책을 종결하는 것이 우선 순위”이라며 “올해 하반기 대중교통 재정지원 및 정책 타당성을 검증하고, 조사하는 도의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도민 편에서, 도민을 위한 버스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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