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일요신문] 김재원 기자 = “SOC사업은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자와 통행자, 지역민들의 의견들이 충분히 평가‧검토돼야 한다”
대전대 허재영 토목공학과 교수는 9일 충남 천안NGO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의 문제점 및 노선별 주민생활피해와 환경영향 분석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공공사업 계획과정에서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고 조사와 분석에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사업의 진척이 다소 느려지더라도 정부, 사업자,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민관추진협의회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는 문제와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사업의 계획은 사업을 통해 얻는 편익과 시행으로 발생하는 자연‧인문사회환경의 피해에 대한 정략적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피해 예방책과 필요에 따라 보상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허 교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로 환경영향조사와 분석은 정밀하고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주민들도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광영 남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허재영 대전대 토목공학과 교수, 김남춘 단국대 녹지조성학과 교수, 김명수 한밭대 도시공학과 교수, 김영수 천안시의원, 박창재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박지복 천안북면주민대책위원회 위원, 이윤상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 대표, 정옥식 충남연구원 박사, 최규희 서울세종고속도로 광주시 비상대책위원회 전 대표가 토론자로 나섰고 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전문가 및 현안 지역주민들과 함께 노설별 주민피해 문제점을 공유하고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환경적 교려 요인과 환경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열렸다.
김명수 한밭대 교수는 “세종고속도로는 마을과 산업단지 입지,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을 큰 틀에서 고려했어야 하지만 부족했다”면서 “국가정책에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제도(PI)제도가 있는데 활용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김영수 천안시의원은 “인문사회학 영향평가를 중시해야하지만 그 부분이 간과됐다”며 “민자노선은 시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결국 경제성 논리로 고속도로 건설안이 나오며 주민 삶의 질은 두 번째로 생각한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세종고속도로(세종~안성)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절차로 천안시 북면 관통구간에 대한 노선기본계획을 1안과 2안으로 나눠 발표했다.
세종~안성 구간은 2019년 착공해 2023년 계통을 목표로 총 구간 65.9km 중 천안을 통과하는 구간은 26.1km이다.
국토부가 발표한 노선기본계획의 1, 2안은 생태환경이 잘 보존된 천안 북면지역 마을공동체를 붕괴하며 통과해 지역주민들의 반대여론이 뜨겁다.
이에 천안 북면 주민들은 지난달 29일 세종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2차 공청회에서 GS건설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고속도로 건설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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