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정확한 금액은 2조 8597억이고, 건수로는 5605만 건이 부과됐다. 이는 5년간 우리나라 인구 1인당 1.09건을 단속 당해 5만5383원을 교통과태료로 낸 것이다. 교통과태료 부과는 해마다 증가해 2015년은 2011년에 비해 단속건수가 19% 증가하는 등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경찰 교통 과태료는 11년 935만 건·4818억 원, 12년 967만 건·4904억 원, 13년 965만 건·4892억 원, 14년 1067만 건·5464억 원, 15년 1112만 건·5670억 원으로 점차 증가해왔다. 올 상반기에는 559만 건·2849억 원이 교통과태료로 부과되어 작년 평균보다 다소 증가한 양태를 띄었다.
국민 평균으로 보면, 11년부터 16년 상반기까지 우리 국민들은 1인당 1.09건 단속되어 5만5383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1인당 1.44건·7만1860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1.33건·6만7166원, 광주 1.32건·6만6894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부산은 1인당 0.86건·4만2898원, 서울 0.90건·4만6946원, 경기 1.03건·5만3455원 등이 상대적으로 인구 당 교통과태료 부과가 적은 편이었다.
진선미 의원은 “교통 과태료의 증가로 서민들의 부담이 크다. 지역별로 과소·과다 단속이 없는지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 하겠다“며 “특히 교통안전 보다 실적채우기 위주의 단속이 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