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시·군 규제개혁 담당 실·과장 영상회의 개최
[경남=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경남도는 지난 2일 18개 시·군 규제개혁 담당 부서장과 함께 ‘규제개혁 당면 현안사항’ 논의를 위한 영상회의를 개최했다.<사진>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31일 행정자치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지방규제개혁 점검회의’에 대한 후속 조치로 실시됐다.
2016년 하반기 규제개혁 추진 방향을 세밀하게 다듬어 규제개혁 평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규제개혁이 필요한 분야에 역량을 총집결해 효율적이며 신속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불합리한 행정규제 및 지방공기업 유사행정 규제 정비, 규제개혁 공무원 인센티브 확대, 기업체감도 향상, 우수 개선사례 확산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규제개혁 우수 시·군에 대한 재정인센티브 3억 원을 신규 지원하고 도 자체 공모제 선정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규제개혁 인센티브 확대키로 했다.
기업의 체감도 및 경제활동 친화성 향상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개정과 기업체 방문 등 현장 활동을 강화하고, 지방공기업 유사행정 규제를 오는 10월말까지 개정 완료키로 했다.
앞으로 경남도와 18개 시·군은 규제개혁 성과가 미진한 분야에 대해 수시로 점검하고, 지역맞춤형 규제 개선 노력,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을 위한 규제교육 실시, 규제개선 공모제 시상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9월말에는 ‘2016년 규제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행정부지사 주재로 시·군 부단체장이 함께 참석해 규제개혁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하병필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규제개혁은 돈을 투자하지 않고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디딤돌”이라며 “경제가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규제개혁이 더욱 절실히 필요함을 더욱 인식해야 한다. 경남도와 시·군이 지방규제개혁의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시·군 규제개혁 담당 실과장이 각별한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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