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교원양성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 …증평캠퍼스 불이익 지속돼
【충북·세종=일요신문】 국립교통대 증평캠퍼스 유아특수학과 학생들의 개강 총회.<사진=유아특수하학과 제공>
【충북·세종=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지난 26일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국립 한국교통대 김영호 총장의 악의적인 유아특수교육학과(이하 유특과) 폐과여부를 교원양성기관 평가 이후로 ‘유보함’을 통보했다.
유특과는 2018학년에도 학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됐다.
학교 당국은 지난해 학과 구성원들과 장애인 부모 단체들의 큰 반발로 폐과를 진행하지 않았으나 올해 들어 전공 교수를 부당 해임했고 최근에 복직하는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 존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시 지난 6월 23일 유특과 정원을 ‘0명’으로 하는 계획서(교통대는 유아특수교육학과 폐지를 위해 2018학년도 정원 이동 조정 신청을 교육부에 냈으나 거절, 내용을 보완해 다시 신청서 제출)를 교육부에 제출한 바 있다.
교육부는 전국 8개 대학 유아특수관련학과 가운데 유일한 국립대 유특학과의 폐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유아특수교육학과는 2018년도에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아특수교육과를 보유하고 있는 국립대는 교통대가 유일하고 지금까지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받아보지 않았다는 부분 등을 고려해 유보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특과 학생 비대위는 “교육부는 사회적 소수인 장애인의 편에서 정의는 살아있음을 보여주었고 교육부의 현명한 결정은 지금까지 교통대 김영호 총장의 부당한 졸속행정을 적나라하게 입증한 것”라 비판했다.
이들은 개강 총회에서 대학본부가 지난 2014년 전체교수회의통합학과 운영 결정을 폐과로 둔갑 시킨 과정부터 투쟁해 온 전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 학생들에게 국립대 유일 유아특수교육학과의 역사성과 장애영유아 교육권의 공적책무성을 공유했다.
교통대교수회장(안전공학과 임종국교수)은 유아특수교육학과 폐과 유보 결정을 환영하며 학생들의 개강총회 식사에 참여해 “교육부의 유특과 폐과 유보 결정은 방학중 무더위 속에서도 학과를 지켜내려는 학생들의 의지로 일궈낸 성과이고, 명분 없는 폐과를 막느라 그간 고생이 많았다”며 “계속해 교수회에서도 유특과 폐과 철회를 노력하겠다”고 유특과 학생들을 격려했다.
유아특수교육학과 교수들은 “장애영유아교육권을 수호했다는 측면에서 교육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국립대학은 사회적 논란 없이 가난한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공교육의 방향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아보육기관제공협의회 김영란 회장도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2016년부터 어린이집의 유아특수교사 배치가 의무화되었지만 당장 유아특수교사의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립대 유일의 유아특수교육학과 유지는 교육부의 당연한 결정이며, 오히려 현장에서는 유아특수교사 양성정원 증원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교육부 결정을 지지했다.
한편, 국립교통대학측은 “영구 폐과를 유보한 것이 아니라 2017년 교육양성기관 평가 이후에 결정한다는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폐과에 대한 유보결정이다”고 말했다.
또, “폐과등 모든 결정권은 교육부에 권한이 있어 지침을 충실히 따르겠다” 밝혔다. 이교육부의 이번 결정은 반려나 신청을 거부하거나 수용할 수 없음이 아니라 단순히 폐과 신청에 대한 결정을 ‘유보’ 했을 뿐이라고 비대위는 분석했다.
이미 교육부는 교통대의 내년도 교원양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도 유아특수교육학과 인원감축 또는 폐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또한 지역사회와 인권단체와 지역 단체의 강한 반대에도 두 번이나 유특과 폐과를 추진했던 교통대 총장의 입장에서는 유특과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이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교원 확보에 투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 달 12일 충북 증평지역 학부모연합회는 12일 “한국교통대는 증평캠퍼스 유아특수교육학과 폐과 시도를 중단하고, 캠퍼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라고 공개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한 적이 있다.
충북장애부모연대 민용순 회장은 “국립대임에도 장애영유아 교육권을 무시한 교통대가 유아특수교육학과 존속을 천명할 때 까지 포기 하지 않고 투쟁 하겠다“고 말했다.
또,”교원양성기관평가에서 유아특수교육학과만 불리한 평가를 받도록 몰아가는 교통대의 폐과 시도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공정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공성을 가진 국립대의 부실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한국교통대 유아특수교육학과는 국립대 학과로는 국내에 유일하다. 충북에서도 하나뿐이고 전국을 통틀어도 유아특수교육학과가 설치된 대학은 8개뿐이다.
그 간 한국교통대 유아특수교육학과 학생들은 국회 앞에서 학과의 존속뿐 아니라 특수교사의 법정정원 확보를 위해서도 1인 시위를 이어왔다.
교육부의 유특과 폐과 유보 결정에도 불구하고 유특과를 포함해 보건의료생명관련학과들의 폐과를 막기 위해 충북대와의 통합 논의를 요구했던 증평캠퍼스 8개학과 학생대표의 검찰고소와 8개학과 학생회장의 징계를 여전히 철회하지 않고 있다.
서울의 모 여대 학생들이 대학구조조정에 반대하자 7일 만에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총장의 공개 사과와 학생처벌 불원 탄원서를 제출한 것과 대조적으로 지방 국립대인 한국교통대 증평캠퍼스학생들의 30일간의 총장실 점거에도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증평캠퍼스를 존속시키려는 증평군과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소통하겠다면서 학생 고소와 징계를 철회하지 않고 있는 김영호 총장과 대학본부의 이중적 태도는 학벌위주의 대한민국 사회상을 드러내어 유감 그 이상의 실망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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