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질병정보 공유 ‘뜨거운 감자’

새 의료정책에 관한 또 하나의 이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질병정보를 민간보험 회사들이 공유하는 것이다. 민간보험 회사들이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

개인의 질병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개인맞춤형 보험상품 개발이 가능하고, 보험사기를 예방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이 그 근거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 역시 만만치 않다. 시민단체들은 “민간보험사가 국민의 질병정보를 갖게 되면 질병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건강한 사람만 가입시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결국 과거에 질병을 앓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이 안 되거나 더 비싼 보험료를 내야만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송은숙 건강전문 프리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