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사적으로 의회 사무실 사용한 김병국 전 의장에 대한 윤리특위 열릴 듯
【충북·세종=일요신문】 지난해 제정됐던 청주시의회 행동강령조례 제정이 끝난후 시의회 의원들이 김병국 전의장의 선창에 따라 재창을 하고 있다. <사진=청주시의회 제공>
【충북·세종=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반기 청주시의회를 뒤로 하고 후반기 청주시의회가 시작 된지 2달여가 지났다.
청주시의회는 전반기 김병국의장이 재청한 행동강령에 김의장 자신이 윤리특위를 열어 철벌을 받아야 할 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다.
1일 청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김 전 의장은 권익위의 차량편의 수수 의혹과 관련한 조사에서 공용재산의 사적사용 금지를 규정한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제10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지난달 26일 청주시의회에 통보했다.
김 전 의장은 지난 2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충북택시운송조합의 시민콜 택시 내비게이션 교체 관련 회의를 할 때 청주시의회 회의실을 사용해 권익위 조사에서 행동강령 위반으로 지적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와 청주시의 보조금을 받아 설치했던 약 760대의 법인택시 네비게이션 프리젠테이션을 청주시의회 회의실에서 개최 했다는 것이다.
김전의장이 충북택시운송조합이사장과 충북택시 공제조합 지부장을 겸직하고 시의회의 의장 신분으로 영리회사인 (주)시민콜 네비게이션교체 회의를 2015년 2월14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개최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의장은 각종 의회의 현안에 후반기를 배려하지 못하고 지난 3월총선을 앞두고 여·야의원 38명을 이끌고 의원연찬회를 2박3일로 제주도로 다녀와 선거운동중이던 정치관계자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또, 일부 예산은 70%정도를 소비해 후반기 시의회의 재정을 궁핍하게 만들어 의회운영을 난감하게 만들었다.
황영호 의장의 후반기 의회의 달라진 환경중 하나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결재 판을 들고 의장실을 찾아가 줄을 서서 기다리는 진 풍경이 사라졌다.
또, 각종 청주시 현안과 이슈에 대해 의회는 황영호 의장의 주도로 양당간 의견을 조율한 후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전반기 청주시의회는 지난해 5월 국가적인 재앙인 메르스 사태와 관계없이 청주시 상징물인 CI(로고)를 집행부는 예산안과 조례를 동시에 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한 전후무후한 일이 벌어졌다.
이어 재정경제위원회 상임위에서 논란 속에 부결된 안건을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재 상정해 38명중 여당의원 21명의 찬성으로 숫자로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이승훈 청주시장이 여당의원들에게 보낸 문자가 언론에 유출돼 급기야 야당의원 17명이 등원을 거부하고 장외투쟁에 나서는 사상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극한 대립 속에서 야당의원들은 의회 단상 점거농성에 들어갔고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져 야당의 P모 의원과 전반기의장이 멱살잡이를 하는 장면이 전국에 유포돼 청주시의 위상이 땅에 떨어지는 수모를 겪었다.
양당대립의 여진은 급기야 마녀 사냥 식으로 의회 집행부에 바른 소리를 하는 일부의원들에 대한 마녀 사냥식 악성 루머 유포와 국민권익위 의혹제기, 사법부의 수사 등으로 이어져 정쟁에 이용된 듯한 느낌이 들었으나 4·13총선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다.
이어 전반기 청주시의장의 외부 회사 겸직 문제와 상임위원장 카드사용내역, 현재 국민권익위와 감사원의 조사가 이어지고 있어 어떤 결과물이 도출될지 지역의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전반기 일부 의원에 대해 제기됐던 일감몰아주기는 국민권익위의 조사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지만 사내이사 겸직문제로 윤리특위가 열렸다.
현재 조시중인 전반기의장의 겸직문제와 이외 다른 의원들의 문제로 후반기 윤리특위가 다시 재가동 될지에 대해서도 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현제 청주시의회는 다음 달 의회 개원을 앞두고 일부 의원들은 차분하게 의회 개원 준비에 따른 자료 찾기와 정책연구에 돌입해 청주시의회의 본연의 위상을 찾아가고 있는 현상으로 풀이하고 있다.
【충북·세종=일요신문】 지난해 청주시 로고(CI) 의장 직권 상정 파동으로 단상을 점거 농성중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
▲후반기 원구성과 상임위 배치 여진 지속돼
후반기 원구성에 원칙이 무너진 상임위원장 자리를 선출을 놓고 현재 야당은 노장파와 소장파로 갈려 화합이 요원한 상태다.
민주당은 17명중 다선이 중심이 된 노장파 9명이 재선과 초선 중심인 소장파 8명을 9대8로 아슬아슬한 숫자로 상임위원장직을 싹쓸이해 이로 인해 생긴 당내 갈등이 시간이 지나면서 증폭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노장파 상임위원장에는 부의장 하제성, 복지교육위원장인 최충진, 운영위원장인 이재길, 농업정책위원장 변종오 등 4석을 노장파가 독점했다.
초선인 변종오 의원을 제외한 상임위원장들은 통합이전 구)청주시나 구)청원군에서 의회 상임위원장이나 임원으로 임직한 경력이 있어 민주주의 기본인 배려가 부족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반면, 소장파에 소속된 재선의원 2명에 대한 상임위 제척에 대해 일부 정치관계자들은 저반기 임원과 민주당 다선의원들과 모종의 협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거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의심은 특정 상임위에 다선의원들이 나란히 배정되고 상임위 배정에 항의하는 의원들에 대해 품안에 있던 특정의원 이의를 받아들여 상임위를 재배치해 의원들이 의심하는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충북·세종=일요신문] 지난 7월 있었던 청주시의회 하반기 개회식 뒷 장면
이어 음주로 인한 물의를 일으켜 사이가 원만하지 못한 공무원과 의원을 같은 상임위에 배정해 불편해진 의원이 상임위를 이동해 줄 것을 요구하는 호소를 묵살하는 완장질에 이상한 상임위 배정도 눈에 띠고 있다.
이 의원과 공무원의 관계는 상임위 배정이 끝나자 1년 전에 벌어진 일에 대해 기다렸다는 듯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사건의 배경에 대해서도 대다수 의원들이 많은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또, T의원은 자신의 업무와 밀접한 연관성 있는 상임위를 희망해 배정됐으며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상임위회의가 열리면 본인은 출석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내놔 상임위와 관련된 집행부서의 장들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특히, 일부의원은 타당인 야당의 상임위 선출에 영향력을 행사해 후반기 의장을 식물로 만들고 청주시의회를 좌지우지하려 했다는 생각을 그럴 듯하게 설명하며 특정인물을 비난하고 있다.
야당의 R의원은 지역구나 당협위원장의 권유도 무시하고 상임위원장 선거에 적극 개입해 동료의원들로부터 비난과 함께 외면을 받고 있다.
일부 특정인들이 주도한 상임위원장 배정과 상임위 의원 불균형 배정은 특정 상임위에 위원장들이 몰려있어 업무카드가 4장이 1개 상임위에 배정되는 기현상도 보이고 있다.
여당은 특정 인물에 대한 상임위원장내정에 불만을 품은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시간이지나면서 강도가 높아지고 있어 특정인물에 대한 탈 러시가 가속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