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신언근 예결위원장
신언근 예결위원장은 서울시의회가 지난 2012년도부터 예결위원장을 의장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장에서 선출한 이후 최초로 출석의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당선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지난 1년간 예결위원장의 소임을 마친 신언근 위원장은 역대 예결위가 구성된 이후 최초로 예산심사를 대비하여 서울시의 주요 20개 실·본부·국 및 교육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아 예산과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킴으로써 한정된 심사일정을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등 예산심사를 위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한 것으로도 평가받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2016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의 본예산 심사시 ①재정건전성 확보할 것, ②재정위기가 미래에 전가되지 않도록 할 것, ③보편적 복지, 민생복지를 지향할 것, ④예산편성을 위한 요건 및 기준을 준수할 것 등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예산안을 조정한 예결특위 수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출석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의결되는 이례적인 결과도 가져온 것으로 전해진다.
2016년도 예산심사 주요 내역을 되짚어 보면,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서울시민들의 보편적 복지증진과 서울 경제활성화 관련하여 보육돌봄서비스 26억원, 현장활동 소방대원 방한점퍼 보강 19억원, 상생협력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15억원, 중소기업 단체 협력강화 10억원, 전통시장 공동배송서비스 2억 8,600만원 등이 있고,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예산 과다편성 사업, 사업타당성이 낮은 사업, 투융자심사 등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사업 등을 △3,858억원을 감액하여 세출재원의 비효율적 집행을 사전에 방지한바 있다.
신언근 예결위원장은 2016년도에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총 3차례의 추경심사를 통하여 누리과정 재원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여왔다. 특히,“누리과정 등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국가사무로 일원화하거나, 국고교부율을 상향조정하도록 국회 및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지난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심사의 경우, 반복적인 사고이월, 과도한 불용, 감추경 소홀 등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사례를 지적하고,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한정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9대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년간 ①201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15년 12월), ②201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15년 12월), ③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15년 12월), ④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16년 1월), ⑤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16년 6월), ⑥서울특별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16년 6월), ⑦서울특별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16년 6월), ⑧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16년 6월), ⑨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16년 6월), ⑩2016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16년 9월), ⑪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안(’16년 9월) 등을 심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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