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 “특정 사업자에 의한 연구예산 편중, 편향된 연구로 이어질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
[부산=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4년간 통신사업자 측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KT, SKT 등)으로부터 수주 받은 연구과제의 예산 규모가 총 38건 91.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2012년~2015년) 정책연구용역과제 현황’에 따라 밝혀진 내용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매년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에 관한 정책연구과제 용역을 수주한다.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 우정사업본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의 정부 기관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SKT, KT 등의 통신사업자 측이 있다.
통신사업자 측으로부터 수주 받은 91.2억 원을 연도별로 확인해 보면, 2012년의 경우 총 79건 중에서 10건(29억), 2013년에는 총 83건 중 6건(12억), 2014년은 총 90건 중 10건(25억), 2015년은 총 94건 중 12건(25억) 등으로 4년간의 총 수주 연구과제 예산 543억 원 중 91.2억 원으로 17%에 이른다.
통신사업자가 용역을 맡긴 연구과제는 ‘ICT 생태계의 진화방향과 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사점’(2013년․3억), ‘창조경제시대의 ICT 산업 동향과 향후과제’(2014년·4억), ‘통신산업의 빅데이터 생태계 촉진 전략’(2014년․3억), ‘융합시대의 환경변화 및 이동통신사 대응 전략’(2015년·3억)처럼 정보통신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연구과제들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영 의원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국가 연구기관인 만큼 가장 중립적이고 국가적인 시각에서 연구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라며 “특정 사업자에 의한 연구예산 편중은 자칫 편향된 연구로 이어질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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