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액 중 환수율 26.3%에 그쳐···“환수방안 강구해야”
전재수 의원.
[부산=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을 부당하게 받았다가 적발된 금액이 최근 5년간 18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갑, 더불어민주당)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사학연금 부정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학년도 7월말 기준 부정수급액은 5억7천6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부정수급 건수는 매년 평균 33건 정도였으나, 2016년은 상반기(7월말)에 집계된 건수만 26건에 달했다.
부정수급 규모도 5억7천6백만 원으로 지난해 4천6백만 원에 비해 12배가 넘었다.
사학연금공단은 이 가운데 1억5천2백만 원을 환수했지만, 아직 4억2천4백만 원을 환수하지 못했다.
이는 최근 5년 기준으로 미환수액이 가장 컸던 2012년(1억3천4백만 원)에 비해서도 3배가 넘는 수준이다.
부정수급 주된 사유는 급여지급 후 재직 중 사유로 형벌이 확정되거나 연금수급자가 사망하거나 직역연금을 재임용해 연금수급권을 상실한 경우였다.
전재수 의원은 “연금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도 문제이지만, 해마다 줄지 않는 부정수급에 대한 조치와 미환수액을 조속히 환수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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