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전문기관 지정 현황
[서울=일요신문]박창식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백기승)은 안전한 개인정보의 활용과 이를 통한 융합산업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지원센터’를 본격 운영, 기업·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비식별 조치 및 비식별된 정보 간의 안전한 결합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통신, 금융, 보건, 공공 등 관련 5개 부처가 분야별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개인정보보호 전담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지원센터는 분야별 전문기관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비식별 조치 전문기관 협의회 운영 ▲전문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관련 규정 마련 및 준수여부 실태점검 ▲중소기업, 스타트업 대상 교육·컨설팅 ▲국내외 비식별 조치 관련 정책·제도·기술 연구 및 가이드라인 활용 지원 등 전반적인 점검 및 조율을 담당한다.
KISA는 지난 8월 비식별 조치 전문기관 협의회를 통해 비식별 조치 적정성 실태점검, 정보집합물 결합 시 준수사항 등을 포함한 전문기관 운영지침을 마련한데 이어 사업자 등이 비식별 조치 적정성 평가 수행 시 활용가능한 분야별 전문가 풀(pool)을 구성하는 등 비식별 조치 추진 여건을 조성했다. 전문가 풀은 전문기관 운영지침에 따라 관련 법률 및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100여 명으로 구성됐으며 사업자 등은 분야별 전문기관을 통해 적정성 평가 시 전문가 활용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내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지원센터 페이지를 개설해 분야별 전문기관 안내, 비식별 적정성 평가 전문가 지원신청 등을 제공하고 비식별 조치 관련 컨설팅·교육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스타트업, 중소사업자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 광주 등 전국 지역 사업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교육도 연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KISA는 9월 21일 전문기관들과 공동으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및 결합지원 서비스 설명회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하며 사업자, 공공기관은 누구나 당일등록 및 참석 가능하다. 비식별 조치 및 적정성 평가 절차·방법, 정보집합물 결합지원 서비스 안내 및 신청방법, 비식별 조치 솔루션 등을 안내한다.
김호성 KISA 비식별조치지원센터장은 “9월말부터 기업은 비식별 조치 지원 및 정보집합물 결합지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며 “본격적인 비식별조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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