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전자발찌 관리 부실 방증”
전자발찌 부착자 재범현황.자료출처=법무부
[대전=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성범죄를 저지른 재범자가 최근 5년간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박범계 의원(더민주,대전 서을)이 공개한 ‘최근 5년간 전자발찌 부착자 재범현황’에 따르면 2011년에는 17명(재범률 1.09%), 2012년 23명(1.32%), 2013년 33명(1.29%), 2014년 52명(1.60%), 2015년 62명(1.72%)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도 35명의 전자발찌 부착자가 성폭행을 저지른 드러났다.
이는 전자발찌 부착자의 유괴, 살인, 강도 의 재범자는 한자리수를 기록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현격히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1일 권성동 의원(새누리,강릉)이 발표한 미성년자 대상 재범률 증가추세(▲2011년 5.92% ▲2012년 7.44% ▲2013년 7.83% ▲2014년 8.99% ▲2015년 10.22%) 현황도 이를 뒷받침한다.
전자발찌 훼손 건수는 ▲2011년 12건 ▲2012년 12건 ▲2013년 6건 ▲2014년 9건 ▲2015년 11건 ▲2016 8월 12건으로 사법부의 전자발찌착용자의 관리부실을 여실히 드러냈다.
전자발찌 훼손자의 재검거를 위해선 평균 3.9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범계 의원은 “전자발찌 착용자가 성폭력 등 재차 범죄를 저지르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전자발찌 관리가 부실화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철저한 전자발찌 착용자 관리와 더불어 교화 활동을 병행하는 효과적인 교정행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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