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의원,“사드 배치이후 중국의 비공식적 경제 보복 현실로 드러나”
지금까지 외교부는 전문가들의 우려와 국회에서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예단할 필요 없다’, ‘보복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이르다’며 중국의 경제 보복 가능성을 일축해왔다.
설 의원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 관광객 수는 매년 증가 추세였고 2016년도 7월까지 꾸준히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메르스 사태로 관광객이 급감했던 2015년도에도 598만명이 내한하여 2014년 613만명 97.6%에 달했다. 이후 메르스가 안정되던 지난 가을 이후 예년 수준을 회복한 후 올해 큰 폭으로 다시 중국인 관광객 수는 증가하여 2016년 7월까지의 총 중국인 관광객 수는 473만 4,275명으로 이미 2014년 7월까지의 336만 1,654명과 비교해도 40.8%의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8월 중국인 관광객 수는 87만 3,771명으로 7월 91만 7,519명 대비 43,748명 감소했다.
2016년 8월 중국인 관광객 수 87.4만명은 2014년 8월 75.8만명에 비해 증가(15.3%)하기는 하였으나 2014년 대비 2016년 5~7월까지의 증가율이 평균 30%이상 증가하던 추세에 비하면 절반으로 감소한 셈이다. 또한 2014년 7월까지의 총 중국인 관광객 수 대비 2016년 7월까지의 총 중국인 관광객 수 평균 증가율 40.8%와 비교해보면 25.5%p나 감소한 수치이다.
이에 대해 설 의원은 “통상적으로 7월 대비 8월의 관광객 수가 증가(2014년 9.5%, 2015년 100.8%)해 온 점을 고려해 보면 2016년 8월의 관광객 수 4.8% 감소는 매우 이례적이다. 2014년 세월호, 2015년 메르스 사태로부터 간신히 살아남은 관광업계 종사자들에게는 또한번의 시련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설훈의원은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논의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믿을 수 없다. 당연히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하여 전략적 결정을 내렸어야 한다. 국민을 위한 사드 배치라고 하면서 막상 국민들은 뒷전이다”며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설 의원은 중국인 관광객 수 감소 뿐만 아니라 중국의 한한령(금한령), 기관과 민간 등의 교류 협력 연기 또는 취소 등도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며 “중국의 경제 보복을 국민이 모두 아는데 외교부만 모르는 것 같다”고 이제부터라도 대중국 외교 교섭을 강화하여 경제 보복 수위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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