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 “초기대응 미흡이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져...징계도 솜방망이”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한국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제4차·5차 인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30일 이와 같이 밝혔다.
김해영 의원은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내용을 살펴보면 감사위원회에서 성희롱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징계대상자가 해당 피해사실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해결노력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결국 이런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등 회사의 명예가 크게 실추된 점을 고려했다는 심사결과도 나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정직 3개월이라는 처분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특히 한국거래소 내부규정인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정직은 면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개정의 정이 있고 정상을 참착할 여지가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가해자는 여전히 가해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이나 사과할 의지가 없는 등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고인에 의해 집단따돌림 행위자로 지목된 동료직원 4인은 강력 반발로 사측으로부터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향후 엄정한 수사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김해영 의원은 “한국거래소 여직원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직장 내 성폭력 및 왕따 문화의 심각성을 재차 인식하는 한편, 조직문화를 혁신하고 제도적으로 예방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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