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허베이성 소재 무허가 중심 철퇴…교민들 보유 1천억대 회원권 ‘휴지조각’ 될 판
중국의 한 골프장 풍경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다.
복수의 현지 골프 관련 사업자들에 따르면 이번 강제 폐쇄된 골프장 중 국내 기업 지사, 교포 사업가들이 보유한 회원권 수는 최소 2000개를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지역 골프장 회원권 1개당 가격은 우리 돈으로 5000만~1억 원에 달한다는 점에 미루어 최대 1000억 원이 넘는 가치의 회원권이 휴지조각이 될 위기에 놓이면서 교민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폐쇄된 골프장들의 회원 보호에 대해 현재까지는 별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베이징 현지에서 골프 관련 사업을 하는 최 아무개 씨는 “폐쇄 골프장 중 일부만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을 뿐이다. 대다수 폐쇄 골프장들은 이런 절차조차 시행하지 않고 있어 회원권을 보유한 회원들의 재산 손실이 불가피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보상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골프장에 대해 회원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선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소송 중인 골프장의 경우 이미 파산 지경에 이른 회사들이 많아 소송에서는 이길 확률이 있으나 집행할 자산이 찾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중국 사회에서 골프장 폐쇄로 비롯된 회원들의 관련 소송은 제기된 적이 없어 소송에서 승소해 보상을 받기까지 험난한 노정이 예고된다”고 덧붙였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폐쇄된 골프장 중 전 회원을 대상으로 보상절차 논의가 진행 중인 곳은 ‘제일성’ 정도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작원은 불과 10% 이내의 회원에 대해서만 보상 논의가 이뤄지고 있을 뿐이다.
더욱이 폐쇄된 골프장들의 회원권이 최근까지 정상적으로 거래돼왔다는 것도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중국 진출 국내 기업들은 기명과 무기명 형식으로 거의 골프장 회원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례로 국내 한 시중은행 베이징 지사는 이번에 폐쇄된 한 골프장에 3~4개의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보상을 받지 못한 상태다.
이 은행 관계자는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래도 정당하게 값을 지불하고 의무를 다해서 산 회원권인데, 사용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상한다는 얘기도 못 듣고 있다. 한국 본사로부터 배임 운운 소리까지 들릴 정도라 답답하다”라고 토로했다.
골프장 폐쇄 사태의 원인은 중국 정부가 골프장을 부정한 로비가 이뤄지는 부패의 온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또한 골프장이 물을 많이 쓰고 사용하는 비료와 살충제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판단한다. 중국은 1990년대에 외자유치 일환으로 골프장 건설을 장려했다. 그러나 골프장이 과도하게 늘어나면서 환경오염 등 각종 부작용을 낳자 2004년 허가 관청인 국무원은 신규 골프장 건설을 전면 금지했다.
따라서 그 이후 지어진 골프장들은 무허가로 지어진 상태라 정부 방침에 따라 강제 폐쇄를 해도 항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현지 골프 사업자들의 전언이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집권 이후 중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중국공산당 기율처분조례 제87조를 통해 공산당원들에 대해 반부패와 근검절약을 장려한다는 명분을 헬스클럽 회원권, 골프장 회원권 등을 취득, 보유, 사용한 경우 경고 또는 엄중 경고 처분한다고 아예 명문화했다.
중국 정부는 2014년 말부터 대대적인 골프장 폐쇄 조치에 들어갔고 현재 전국 700여 곳에 달하는 골프장 중 10%에 달하는 골프장을 폐쇄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의 한 소식통은 “중국 전역 골프장 중 20개 정도만 정식으로 국무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며 “수자원 보호구역이라든가 관광 유적지 주변,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골프장 등을 중점 폐쇄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