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의원
[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새누리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4일 한국연구재단 국정감사에서 최근 4년간 미래부 R&D사업 중 연구재단에서 연구비를 용도외로 사용한 것이 2015년 6건에 비하여 2016년은 벌써 17건이 적발 되었고 금액도 2억200만원에서 26억700만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4년간 적발건수는 29건에 달했는데 그 중 연구재단에서 적발한 사례는 5건 17.2%에 불가하고 나머지는 부처 및 감사원에서 주로 적발한 것이었다.
이 의원은 “한국연구재단이 역할 수행을 잘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부정적 연구비외 사용을 체계적인 감사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연구비 용도외 사용의 가장 큰 문제점은 93%가 대학에서 일어나고 그 중 76%가 학생인건비 공동관리로 적발 됐다”며 “적발된 건수가 다가 아니라 모든 대학 연구실에서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비상식적인 인건비가 관행처럼 지급되고 있지만, 학생들은 졸업과 논문 성과로 인해 부당함을 알면서도 쉬쉬하고 있고 그 점을 이용해 교수들은 부당하게 인건비를 챙겨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2016년도 연구비 용도 외 사용으로 연구재단과 소송중이거나 환수 확정 된 현황을 보면 총 20건에 31억원이라며, 그 중에 상위 10대 대학이 20개중 11개, 18억 원이나 되고 서울대는 그 중 7건으로 금액이 12억 8천만 원으로 대부분 서울대에서 연구비를 부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연구비가 몰리는 상위권 대학의 경우 당연시되는 예산확보로 도덕성이 심각하게 해이한 것으로 보인다”며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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