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은 40.4% 불과 예산편중 심각 …연구비 부적정 사용 서울대가 가장 많아
4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한국연구재단 국정감사에서 심각한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 간의 대학연구비 지원 불균형 문제가 다뤄졌다.사진=박하늘 기자
[대전=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4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한국연구재단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 간의 대학연구비 지원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민 의원(더민주,대전 유성을)은 “지난 3년간 연구재단의 대학지원 연구비 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과 수도권 대학이 차지하는 비율이 59.6%로 3년전인 2013년도 59.5%와 큰 차이가 없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대학에 지원된 R&D 연구비 1조562억원 중 서울 등 수도권에 지원된 예산이 6293억원으로 전체의 59.6% 였으며 지방대학은 4268억원으로 40.4%였다.
특히 수도권 가운데서도 서울지역 대학이 47.2%를 차지했으며 서울대 등 상위 5개 대학이 차지하는 비율이 41.6%로 상위 5개 대학의 수혜율이 최근 3년간 40%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지역대학우수과학자사업 연구비는 지난 2012년 258억원에서 올해 248억원으로 10억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실제로 연구여건이 미비한 지방대학은 우수 교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다시 우수 석박사과정 학생 부족으로 이어져 상위권·수도권 대학 편중 현상을 다시 가속화시키는 악순환 고리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방대학 연구자에 대한 지원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지역별 연구비 집중 및 편중현상을 막고 지방과 수도권 대학의 연구역량의 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기획하고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민 의원(왼쪽)과 이은권 의원
이은권 의원(새누리,대전 중구)은 “2016년도 연구비 용도 외 사용으로 연구재단과 소송중 이거나 환수 확정 된 현황을 보면 총 20건 31억원이며 그 중에 상위 10대 대학이 20개중 11개, 18억원이나 되며 서울대는 그 중 7건 금액은 12억 8000만 원으로 대부분 서울대에서 연구비를 부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구비가 몰리는 상위권 대학의 경우 자체 연구비를 확충하기보다는 정부나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고 있다며 당연시되는 예산확보로 도덕성이 심각하게 해이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다른 대학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급기준을 변경하거나 상위 대학들의 연구 결과를 평가해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조무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은 “상위 10개 대학과우수한 인재가 그쪽에 있기 때문”이라며 다소 안일한 답변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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