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관리계획 제안 시 토지적성평가 결과 제공
토지적성평가는 개별 토지가 갖는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평가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도시 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 정량적이고 체계적인 판단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기초조사다.
환경 친화적 개발과 보전이 조화롭게 이뤄지는 ‘선 계획 후 개발의 토지이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뤄진다.
이 제도는 지난 2003년 관리지역 등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최초 도입, 2015년 5월 전면 개편돼 평가대상이 비시가화 지역 전체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김해시 전체 행정구역 463.329㎢ 중 주거·상업·공업 지역을 제외한 비시가화 지역 407.180㎢의 개별토지에 대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했다.
지난 2014년 12월 용역을 착수해 2015년 10월 검증기관의 검증을 마치고 현재 시범운영을 실시 중에 있다. 이어 10월 전국최초로 대민 행정서비스를 실시키로 했다.
기존 토지적성평가는 도시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마다 별도로 시행해 인허가 소요기간이 길어지고 비용부담이 높은 문제점이 있었다.
반면 이번에 완료된 토지적성평가의 결과자료는 향후 5년간 도시계획시설 설치 및 개발사업에 대한 입지분석 등 도시계획 관련 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민간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사업계획에 따라 적성평가 결과를 제공하는 등 비용절감 및 행정신뢰성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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