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주택 확충해야” 전체주택의 12% 불과
정동영 국회의원(국민의당)
[일요신문] 박근혜 정부 이후 공공주택 공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5일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2000년 이후 공공주택 공급현황을 조사한 결과 박근혜 정부의 공공주택 물량은 21만9천호(연평균 7300호)로 전체 주택 172만호의 12.7%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67만호(연평균 13만4천호), 전체의 29.6%까지 공급했던 것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분양 실적은 더욱 초라하다. 박근혜 정부 이후 공급된 LH의 공공분양 주택은 5천호(2013년), 4천호(2014년), 3천호(2013년)로, 이명박 정부에서 최고 8만3천호(2009년)까지 공급된 것과 비교하면 1/30 수준이하까지 떨어진다.
정동영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뉴스테이 확대 등으로 민간주택 바가지 분양에 치우치면서 공공주택 공급을 줄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朴정부가)경제개혁 3개년 계획(2015)의 일환으로 LH공사의 중대형 분양주택 공급까지 폐지하겠다는 것은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정책 포기 선언와 다를 바 없다”고 맹비난했다.
한편, 과거 정부에서 매년 4~50만호 공급되어 왔던 공공주택이 박근혜 정부 2015년에는 77만호까지 확대 공급되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주택정책이 재개발재건축 완화, 민간분양가상한제 폐지, 민간임대형 뉴스테이 확대 등 공공보다는 민간주택 확대에 치우치면서 정작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물량은 오히려 축소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