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충북=일요신문]더불어민주당 이해찬의원.
[세종·충북= 일요신문] 임규모 기자 =더불어 민주당 이해찬(세종시)에 따르면 2016년 8월까지 LH의 행복도시 총 투자액은 10조 7422억, 회수액은 8조 6872억으로 회수율이 8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H가 제출한 토지매각 회수비용 7조 5280억에 부대비용, 자본비용, 매각분에 대한 분할납부 예정수입을 합한 금액이다.
LH는 행복도시 건설사업 사업시행자로 2005년부터 총 14조원(전체 22조5000억)의 재원을 투입하는 사업계획을 갖고 있다. LH는 주택·상업·의료·주차장·주유소 등 부지를 조성원가 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각해 개발이익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이의원은 LH가 행복도시 건설 사업을 통한 개발이익이 향후 개발계획 등 정책수립 시 매우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음에도 추정액과 재투자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LH는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행복도시 건설 사업으로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할 경우 입주민, 지역사회 등으로부터 과도한 이익을 챙겼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LH는 타 사업지구에서 개발이익 일부를 재투자하는 협약서를 체결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판교지구는 협약서(2003. 9월)에 따라 개발이익 일부를 선집행 했다. 별내 지구는 사업시행 초기‘남양주 별내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사업시행 협약서’를 체결(2009. 9월), 개발이익에 대한 재투자를 협약서에 명시했다. 반면 행복도시 건설사업 개발이익에 대한 재투자 등 관련 협약서는 아직도 마련되지 않았다.
이의원에 따르면 지난 9차 조성원가심의위원회(7.27.)에서는 공사의 회수 액이 투입액을 상회할 경우 자본비용 처리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에 공사는 “회수 누계 액이 투입 누계 액을 초과하는 시점을 약 10년 후로 예상했다. 하지만 회수시기 등 다양한 변수로 그 시기는 가변적이며 회수 액 초과 시 자본비용 처리방안을 포함해 원가산정방향에 대한 내부적 검토 후 연구용역 등을 통한 원가산정체계 재검토를 추진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찬 의원은“세종시-행복청-LH공사가 행복도시 건설 사업에 대한 재투자를 담보하는 협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이후 개발이익을 추산하는 연구용역을 수행해 개발이익 일부가 행복도시 단계별 개발계획에 맞게 도시 자족성 및 정주환경 개선사업에 투입돼야 한다.”며 LH의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했다. 또 이 의원은 “2016년은 명품 세종시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족적 성숙단계의 원년인 만큼 LH가 대학, 연구소 등 유치를 위해 토지공급가격 인하, 대학용지 내 복합개발·민간참여 허용 등 특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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