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석 경북도의원. 사진=경북도의회 제공
[경북=일요신문] 최창현 김성영 기자= 배진석 경북도의원(경주)은 6일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9.12지진에 따른 경북도의 준비와 대책이 허술했다고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배 의원은 9.12지진에 따른 경북도의 준비와 대책과 관련해 지진대피소는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는 기본적인 구조와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체계가 있어야 함에도 경북도에는 이같은 체계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9월 12일 최초 지진 발생 시 경주지역 주민들은 지진대피소가 어디인지 몰라 불안감에 동네 공터에 모이거나 차안에서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며,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와 앱 등에 경북도 내 지진대피소는 단 한 곳도 없이 1031곳의 민방공 대피소와 1388곳의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만 검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22일 이후 경북도와 일부 기초단체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진대피소란 것도 현저한 차이가 나고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문서상의 대피소가 대부분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경주에는 6기의 원전이 있고 방사성폐기물 시설까지 집적된 곳이다”며, “경주시 곳곳 학교 교문에는 원전구호소란 간판이 붙어 있으나, 주민들은 원전구호소가 어디에 있는지, 언제 경보 발령과 과정에 따라 대피하면 되는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전 12기가 집적된 경북도는 동남권을 원자력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동해안발전본부 내 원자력클러스터추진과 9명이 거대한 원자력 정책을 전담하고, 그나마도 원자력클러스터산업 위주로 안전과는 거리가 있어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정책과 매뉴얼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지진 대비 관련 교육· 예산과 관련해서는 “지난 3년 간 단 한차례라도 지진대비 훈련을 실시한 시·군은 연간 1회, 단 8개 시·군에 불과했으며, 재난 대응 관련 예산은 2012년 3037억원에서 올해 1400여억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으며, 학생 지진 대비 안전교육 현황도 각급 학교별로 1년에 1~2시간 정도 교육이 실시된 것이 전부였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경북도가 지진 발생 일주일 후인 지난달 19일 ‘지진대응 5개년 종합대책안’을 내놓았지만, 도가 내놓은 대비책은 행정 절차와 보고 체계만 일부 정비됐을 뿐 도민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실효적인 대비 방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하고 요원하다”고 꼬집고, “재난 대책의 기본 중의 기본인 재난 및 재해 유형별·단계별 대응과 지원체계 구축 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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