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운권 의원
[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새누리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7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과위주로 만든 특허가 남발되고, 대부분이 장롱속에서 국민혈세만 낭비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미래부산하기관 특허출원건수가 45,090건인데 그 특허로 인해 기술이 이전된 건수를 보면 13,898건으로 30.82%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결론적으로 10건 중 7건이 사장되고 있다는 것인데 성과위주의 평가가 문제” 며 개선 방안을 물었다.
또 “전체 특허 중 기술 이전률이 50%를 넘는 곳은 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건설연 뿐이고 나머지 20여개 기관의 기술 이전률은 불과 20%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열심히 연구해서 특허를 출원하는 등, 성과를 내고는 있지만 전부다 장롱 특허라는 오명을 뒤 집어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술사업화 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쓸 수 없는 특허를 만들어 성과만 치장하고 있는 것인지 잘 납득이 안 된다”며 “정부연구소들이 보유한 특허 중 71.6%는 아무도 거들 떠 보지 않는 장롱 특허”라고 질타했다.
특히 “이러한 장롱특허수가 2013년 66.4%, 2014년 68.6%, 2015년 71.6%로 매년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5년이 경과한 등록특허 중 미활용 특허, 즉 장롱특허를 유지하는데 한해 20억원이 든다”며 “특허를 만드는 연구비로 돈 쓰고, 쓰지도 않는 특허를 유지시키느라 돈쓰고 이렇게 이중으로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는데 이건 심각한 문제” 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정리할 특허는 과감히 정리하고, 휴면특허 중 우수한 특허는 사업화 전담인력을 늘리던지 해서 지적재산권를 보호해야 할 텐데, 전혀 이에 따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며 “기술이전이 되었다고는 하나 사업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 기술이전 계약이 해지된 특허 미납료 건수가 최근5년 간 45건에, 기술료 손실액이 20억원으로 사업화 가능성에 엄격한 평가도 없이 성과위주의 마구잡이식 특허출원과 특허를 방치해 매년 국민혈세와 인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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