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압력 안 나오는‘눈속임 처방’으로 허가받는 업체 전국 만연 의혹
[충북세종=일요신문] 새누리당 이명수 국회의원.
【충북·세종=일요신문】남윤모 기자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갑)이 7일 국민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국비지원 간이스프링클러 현장점걸 결과 시험벨브함內 유효방수압력을 높이는 꼼수설비(일명 ‘와셔’)가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우선 이명수 의원은 “현장점검 대상은 지난 2012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전국지자체가 3년간(2012년~2014년) 총 393억원의 예산으로 간이스프링클러 및 소방설비를 설치한 기관(시설) 중 무작위로 선발한 서울시내 2개 기관”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2개 기관 모두 시험벨브함內 최장배관 말단의 간이헤드를 분리하자 유효방수압력을 높이는 꼼수설비가 나왔다”며 “관악00기관은 말단헤드에 플라스틱 조각을 넣어 조악한 반면, 영등포00시설은 정교한 철제 결합물을 넣는 ‘임기응변’, ‘주도면밀’식 꼼수설비 사례를 볼 때 이와 같이 불법준공허가를 받는 업체가 비일비재한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명수 의원은 “수백억 원의 국비를 들인 간이스프링클러가 이런 눈속임으로 인해 제작동 하지 않는다면 ‘제 2의 장성요양원 화재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며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을 포함해 전국단위 간이스프링클러·소방설비 전수조사와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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