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된 울산북구, 울주군 납세자, 세무조사 연기 등 지원
국세청에 따르면 세정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납세자와 ‘특별재난지역’ 외에 있는 태풍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로 세무조사 연기,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의 지원을 받는다.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착수를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세정지원 대상 납세자는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10월) 및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고지 납부기한(10월)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11월) 및 이미 고지된 국세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예정이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는 한편,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할 예정이다.
특히, 태풍 피해를 복구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500억 원 이하인 납세자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납기연장, 징수유예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15년 연간 매출액이 500억 원을 넘는 납세자, ‘특별재난지역’에 있지 않더라도 직접 태풍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기연장, 징수유예를 신청할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구호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등에 대하여 법정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외에도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게 된다.
국세청은 이미 경주 지진 피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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